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TV 규모가 커진 만큼 지상파방송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이블TV 쪽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구조가 여전히 심각하고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PP(채널사용사업자)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적정 수신료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 채널 도입비(론칭료) 등을 받아간다며 볼멘소리다. SO사들은 유료방송시장이 저가 위주로 고착화된데다 경쟁력 없는 PP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위성방송은 케이블TV가 저가정책에다 초고속인터넷 등 끼워팔기, 채널 독점 등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케이블TV 쪽에서는 위성방송이 애초에 국내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됐으며 그럼에도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방송과 통신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유료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간 논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상파와 케이블TV,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채널사용사업자)간,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등 방송업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 이슈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방송업계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와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우상호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발간한 자료집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자료집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신료 가격이 낮고 이 때문에 PP에 배분되는 수신료가 적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SO가 받은 수신료중 PP에 배분한 비율이 1997년과 1998년 32.5%에서 1999년 20.9%, 2003년 13.2%, 2004년 15.0%로 급격히 감소, PP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익성을 앞세워야 할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시장에 진출, 양질의 프로그램을 자회사에 우선 배급하면서 방송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료채널에 진입하면서 공익성이 강한 장르보다는 드라마 스포츠 영화 오락 등 인기장르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연구원은 유료방송시장 정상화 및 시청자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PP가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O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PP수가 급증한데다 SO와 PP간 개별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수요독점력을 보유한 SO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P 프로그램 이용료 인하 △채널 론칭비 지급 △SO사마다 접촉해야 하는 불리한 계약방식 △유사PP간 차별 등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밖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간 관계에 있어서도 시청료는 위성방송이 비싸지만 프로그램 질은 케이블TV가 높은 만큼 방송시장에서 열세자인 위성방송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자료집에서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상파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권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상업적 방송사의 수익은 온전히 자본가 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가지만 공영방송의 수익으로 될 때는 시청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PP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능력을 거세하는 것은 공공성 유지나 문화상품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큐릭스대구방송 최영집 대표이사는 PP에 대한 수신료 배분이 낮아진 것은 유료방송시장이 저가 위주로 고착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계유선사업자 및 구역내 복수SO허가 등으로 가입자 쟁탈전이 벌어진데다 위성방송이 등장해 저가 경쟁을 부추겼다는 얘기다. 또 PP 등록제로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배분율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이사는 PP를 돕기 위해서는 케이블수신료를 올리고 인상된 금액의 상당부분을 PP에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3년만에 200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한 스카이라이프를 유료방송시장의 약자로 치부하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며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정체는 제도적인 불평등이라기 보다는 포화상태에 다다른 시장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대표이사는 또 지상파방송사들이 현재 광고재원의 85%를 점하고 있는데다 1일부터 낮방송이 허용되고 인천방송 권역 확대 및 지상파 계열사들의 종합편성 PP 추진 등으로 기존 PP사들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정책협력실장은 유료방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PP간 배타적 계약행위를 제한하는 ‘프로그램 액세스 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O사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유선방송간 결합, 공동주택과의 단체계약 등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태 방송위원회 정책2부장은 “방송은 국민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언론매체의 성격과 첨단 디지털기술과 결합한 중요 경제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균형있게 반영한 규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을 앞둔 지금 우수한 콘텐츠를 통한 정당한 경쟁으로 체질을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멀리 내다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지난 10년간 유료방송시장은 정책 미비 등으로 양적성장에 걸맞는 질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기반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를 내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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