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의원 선거구획정’ 개악
지역내일
2005-12-06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분할, 본회의 진통 예상
인구수 대비 행정동수 불균형도 해소 뒷전 … 타 시도에 영향
서울시의회가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곳에 불과한 4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분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인구수와 행정동수 동일 비율을 원칙을 어긴 선거구 개편은 뒷전에 둔 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강남 구로 등 4곳뿐인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 8곳으로 분할하도록 의결했다.
여기에 도봉구 선거구 3인 선거구 2곳까지 2인 선거구 3곳으로 분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120개, 3인 선거구 42개로 전체 157개에서 16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백의종 의원은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잡음은 있었지만 현재의 4인 선거구 4곳은 획정과정에 문제가 있어 의원들 대다수의 생각대로 처리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가 수정 가결한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서울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또 각 시도별 획정안이 지방의회에서 변경되는 도미노 현상도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구획정수정안의 논란이 많은 만큼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4인 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기습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수정안을 처리했다”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일부 정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인구수와 행정동수의 동일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선거구의 개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본지 11월28일자="" 4면="" 보도="">
이에 대해 이진식 의원은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수와 행정동수의 비율이 안맞는 일부 선거구도 바꿔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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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대비 행정동수 불균형도 해소 뒷전 … 타 시도에 영향
서울시의회가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곳에 불과한 4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분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인구수와 행정동수 동일 비율을 원칙을 어긴 선거구 개편은 뒷전에 둔 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강남 구로 등 4곳뿐인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 8곳으로 분할하도록 의결했다.
여기에 도봉구 선거구 3인 선거구 2곳까지 2인 선거구 3곳으로 분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120개, 3인 선거구 42개로 전체 157개에서 16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백의종 의원은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잡음은 있었지만 현재의 4인 선거구 4곳은 획정과정에 문제가 있어 의원들 대다수의 생각대로 처리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가 수정 가결한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서울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또 각 시도별 획정안이 지방의회에서 변경되는 도미노 현상도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구획정수정안의 논란이 많은 만큼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4인 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기습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수정안을 처리했다”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일부 정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인구수와 행정동수의 동일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선거구의 개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본지 11월28일자="" 4면="" 보도="">
이에 대해 이진식 의원은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수와 행정동수의 비율이 안맞는 일부 선거구도 바꿔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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