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파문>‘지방선거 조기실시 반대’ … “임기만 챙긴다” 비난
행자부 차관과 오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까지
지역내일
2001-02-05
(수정 2001-02-05 오후 1:54:11)
최근 정치권에서 2002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3월 조기실시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조기선거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올해 첫 임시회의를 갖고 지방선거 3월 조기실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월드컵과 지방자치 선거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지방선거일을 3개월이나 앞당겨 실시하려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발상"이라며 논의 중단
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선거가 조기실시될 경우 4년 임기가 보장된 신·구 의원과 신·구 단체장의 공존에 따른
역할 갈등으로 업무혼선과 혼란이 빚어져 지방행정의 일관된 추진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선
거과열 등으로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선거 조기실시론을 거론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협의회의 지방선거 조기실시 반대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을 주장하는가 하면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등 명분없는 제
몫챙기기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1년 내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
다"며 충남지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김 차관에게 설명했다.
특히 광역시의회 의장들은 구청장의 잘못된 행태를 거론하며 구청장 임명제를 강조했다. 울산시의
회 의장만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켜서야 되겠느냐"며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을 뿐이다.
오히려 김 차관이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할 정도였
다. 대전광역시의장은 회기수당을 출결에 상관없이 지급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의장들의 이같은 조기선거반대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 나라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려면 국
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도 자신들의 임기를 보장받기위해 조기선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
만치 않다.
경실련 윤순철 부국장은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
라고 비난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시·도의회 의장들이 조기선거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올해 첫 임시회의를 갖고 지방선거 3월 조기실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월드컵과 지방자치 선거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지방선거일을 3개월이나 앞당겨 실시하려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발상"이라며 논의 중단
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선거가 조기실시될 경우 4년 임기가 보장된 신·구 의원과 신·구 단체장의 공존에 따른
역할 갈등으로 업무혼선과 혼란이 빚어져 지방행정의 일관된 추진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선
거과열 등으로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선거 조기실시론을 거론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협의회의 지방선거 조기실시 반대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을 주장하는가 하면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등 명분없는 제
몫챙기기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1년 내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
다"며 충남지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김 차관에게 설명했다.
특히 광역시의회 의장들은 구청장의 잘못된 행태를 거론하며 구청장 임명제를 강조했다. 울산시의
회 의장만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켜서야 되겠느냐"며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을 뿐이다.
오히려 김 차관이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할 정도였
다. 대전광역시의장은 회기수당을 출결에 상관없이 지급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의장들의 이같은 조기선거반대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 나라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려면 국
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도 자신들의 임기를 보장받기위해 조기선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
만치 않다.
경실련 윤순철 부국장은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
라고 비난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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