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분 심각 … 임기말 현상 뚜렷
지역내일
2005-12-13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 재건축 기준 우왕좌왕
구의원 선거구 획정 반발, 민주노동당 본회의 저지 투쟁
서울시의회가 내분 상황에 처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구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심의에서 의원들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12일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사전 심의에서 보류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개정안과 시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을 놓고 심각한 의견 충돌을 보였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평균 층수를 15층에서 20층으로 올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채택했지만 한 시의원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50% 올리는 수정안 발의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건교부가 재건축 투기를 우려해 공동대응에 나서자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처분을 내렸다.
결국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본회의 시간 변경도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당초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갑작스레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시의회측은 “의원들이 오후 일정이 있다고 해서 본회의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본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면서 개인 일정을 챙기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본회의 시간 변경은 뒷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구의원선거구획정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개악’하고 본회의 시간을 앞당겨 통과시키려 해 본회의 저지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13일 오전 9시부터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시의회 임동규 의장은 경찰에 경비를 요청하고 일반인의 본회의 방청 불허 방침을 세웠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를 열고 강남구·구로구의 4인 선거구 4곳과 도봉구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처럼 시의회 내분이 커진 이유에 대해 한 시의원은 “시의원들이 내년부터는 자기 선거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라고 본다”며 “민원성 안건이나 소속 정당과 관련된 일을 모두 처리하려다 보니 무리한 추진 사례가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구의원 선거구 획정 반발, 민주노동당 본회의 저지 투쟁
서울시의회가 내분 상황에 처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구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심의에서 의원들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12일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사전 심의에서 보류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개정안과 시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을 놓고 심각한 의견 충돌을 보였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평균 층수를 15층에서 20층으로 올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채택했지만 한 시의원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50% 올리는 수정안 발의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건교부가 재건축 투기를 우려해 공동대응에 나서자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처분을 내렸다.
결국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본회의 시간 변경도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당초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갑작스레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시의회측은 “의원들이 오후 일정이 있다고 해서 본회의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본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면서 개인 일정을 챙기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본회의 시간 변경은 뒷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구의원선거구획정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개악’하고 본회의 시간을 앞당겨 통과시키려 해 본회의 저지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13일 오전 9시부터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시의회 임동규 의장은 경찰에 경비를 요청하고 일반인의 본회의 방청 불허 방침을 세웠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를 열고 강남구·구로구의 4인 선거구 4곳과 도봉구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처럼 시의회 내분이 커진 이유에 대해 한 시의원은 “시의원들이 내년부터는 자기 선거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라고 본다”며 “민원성 안건이나 소속 정당과 관련된 일을 모두 처리하려다 보니 무리한 추진 사례가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