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어떻게 달라지나]행정, 소방
지역내일
2006-01-02
(수정 2006-01-02 오전 6:11:22)
<행자부>
새해 주민예산참여제, 주민소송제 실시 등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각종 제도는 한결 투명해진다. 1~3급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톡옵션 재산등록 의무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해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설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된다.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공직자 재산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총 잔액과 변동액 및 현재액을 항목별로 모두 신고하도록 해 한눈에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 주민소송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올해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월2회 토요 휴무다.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등 9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된다.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이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다.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새해 주민예산참여제, 주민소송제 실시 등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각종 제도는 한결 투명해진다. 1~3급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톡옵션 재산등록 의무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해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설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된다.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공직자 재산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총 잔액과 변동액 및 현재액을 항목별로 모두 신고하도록 해 한눈에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 주민소송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올해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월2회 토요 휴무다.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등 9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된다.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이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다.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