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부패 뿌리 뽑자”
정부·재계·금융권 투명사회협약
지역내일
2005-12-14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99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2004년 10월 처음으로 제안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한 것인데, 정부·재계·금융권·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뜻을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올 3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4대 부문의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8명이 서명함으로써 협약이 체결됐다.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으로, 실천과제 선별과 입법은 2005년 안에 완료된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은 별도 기구인 실천협의회에서 맡는다.내용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추진 내용은 부정부패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정치 부문은 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직무 관련 주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블라인드 트러스트) 도입, 불법 조성·수수 정치자금의 국고 환수 등이다. 경제 부문의 주요 추진 내용은 윤리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부당 내부거래 차단제도 개선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올 3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4대 부문의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8명이 서명함으로써 협약이 체결됐다.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으로, 실천과제 선별과 입법은 2005년 안에 완료된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은 별도 기구인 실천협의회에서 맡는다.내용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추진 내용은 부정부패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정치 부문은 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직무 관련 주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블라인드 트러스트) 도입, 불법 조성·수수 정치자금의 국고 환수 등이다. 경제 부문의 주요 추진 내용은 윤리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부당 내부거래 차단제도 개선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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