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분위기 너무 띄운다
지역내일
2006-01-03
부동산·주식시장 과열이 착시 불러 … 가계부채 해소 안됐다
미국 경기도 이상 조짐 … 우리경제 구조조정 과제 아직 많아
새해 들어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우리 경제가 오랜 내수침체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현실과 착각하는 지나친 ‘경제낙관론’에 대한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새해 들어 첫 개장일인 2일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닥 지수는 무려 25.28 포인트가 급등하며 727.07을 기록했고 3일 오전에도 735.89로 8.82 포인트 상승을 이어가는 등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예측 전문기관들도 올해에는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를 비롯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내수도 기지개를 켜 모처럼 내외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5%로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며 물가는 3%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35~40만 명만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급등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적립식 펀드 열풍 등 자산 증폭 효과에 따른 것이어서 장기간 계속될 수는 없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분당지역 25%, 과천 24.1%, 서초 19.4% 강남 15.1% 등 전국 평균보다 4~6배 오른 수도권 부동산의 과열 상승도 시중의 자산 인풀레 효과를 가져와 경기상승을 착시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006년 주요 경제이슈’ 발표를 통해 “향후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 가계부채 지속 △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 3년 연속 건설투자 침체 △ 방심할 수 없는 국제유가 △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등 국내외 불안요인들을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특히 “내수회복에는 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올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제품 수요 증가에 대해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가동률 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이 내수회복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경기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며 “최근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고 있는 일본처럼 공급 과잉 부분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나친 경제 낙관론을 경계하는 고언을 쏟아냈다.
박 총재는 “우리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의 교체를 앞당기기 위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그에 뒤따르는 양극화의 고통을 최소화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총재는 “교육 및 노사관계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해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및 경영성과 개선이 없는 한 우리경제의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성장지속은 가능하지 않다”며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심각한 부실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1991년 이래 상위 20%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1~19.5%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하위 20% 기업은 1991년 -3.9%에서 2003년 -1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절대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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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도 이상 조짐 … 우리경제 구조조정 과제 아직 많아
새해 들어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우리 경제가 오랜 내수침체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현실과 착각하는 지나친 ‘경제낙관론’에 대한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새해 들어 첫 개장일인 2일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닥 지수는 무려 25.28 포인트가 급등하며 727.07을 기록했고 3일 오전에도 735.89로 8.82 포인트 상승을 이어가는 등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예측 전문기관들도 올해에는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를 비롯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내수도 기지개를 켜 모처럼 내외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5%로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며 물가는 3%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35~40만 명만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급등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적립식 펀드 열풍 등 자산 증폭 효과에 따른 것이어서 장기간 계속될 수는 없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분당지역 25%, 과천 24.1%, 서초 19.4% 강남 15.1% 등 전국 평균보다 4~6배 오른 수도권 부동산의 과열 상승도 시중의 자산 인풀레 효과를 가져와 경기상승을 착시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006년 주요 경제이슈’ 발표를 통해 “향후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 가계부채 지속 △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 3년 연속 건설투자 침체 △ 방심할 수 없는 국제유가 △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등 국내외 불안요인들을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특히 “내수회복에는 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올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제품 수요 증가에 대해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가동률 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이 내수회복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경기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며 “최근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고 있는 일본처럼 공급 과잉 부분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나친 경제 낙관론을 경계하는 고언을 쏟아냈다.
박 총재는 “우리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의 교체를 앞당기기 위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그에 뒤따르는 양극화의 고통을 최소화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총재는 “교육 및 노사관계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해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및 경영성과 개선이 없는 한 우리경제의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성장지속은 가능하지 않다”며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심각한 부실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1991년 이래 상위 20%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1~19.5%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하위 20% 기업은 1991년 -3.9%에서 2003년 -1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절대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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