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지역내일
2001-02-05
(수정 2001-02-05 오후 8:27:5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
행과 약관 등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을
만들어 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는 등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
다"며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포함된 경쟁 제한적인 규제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부산은 조선, 대구는 주류, 대전은 유통 등 지방별로 특성에 맞는
독과점사업을 선정해 포괄적인 시장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