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 뉴타운사업 성공을 이유로 송파신도시 추진에 제동을 건데 대해, 건교부는 ‘강북재정비와 송파신도시는 병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북 뉴타운,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 =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4일 서울시가 강북 뉴타운사업의 성공을 이유로 송파신도시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강북 뉴타운사업만으로 서울시의 주택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먼저 “강북 뉴타운사업은 강남·북간 격차해소에는 효과적이나 사업자체의 주택순증 효과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2011년까지 뉴타운 순증 주택수를 10만6000세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 세대수 증가는 3만9000세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택수보다 세대수 증가가 중요한 것은 뉴타운사업이 기존 3~4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헐고 주로 1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사업을 통해 86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강 본부장은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86만세대는 강·남북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의 낙후지역 1370만평을 모두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가정아래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남주택 부족 문제도 여전 = 강남권에 주택공급도 서울시는 재건축이 많이 이뤄져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강 본부장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 본부장은 “강남 4개구에서 2010년까지 입주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는 약 6만5000호이지만 이중 순증은 12%인 7800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공급효과가 큰 잠실, 암사명일, 청담도곡 등 5개 저밀도 지구는 대부분 분양을 끝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밀도 아파트의 경우도 용적율 증가가 50% 내외로 대부분 1대1 재건축이어서 주택공급확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결국 강북 뉴타운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주택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송파신도시는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우려와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의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수림대 조성, 연담화 우려 최소화 = 서울시는 ‘송파신도시의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대규모로 건립되기 때문에 강남과 분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본부장은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고분양가로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개발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우려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시책을 시행중이고, 그럼에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국세청과 협조해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8호선역 신설, 사업지내 노면전철 또는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주변도로 7개 노선 건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청량산 주변 녹지축을 보전하고, 외곽에 수림대를 조성해 도시 연담화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송파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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