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락가락 정책에 집값 ‘들썩’
지역내일
2006-01-06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방침 뒤 안정세 무너질 조짐
송파신도시 연기 요청 이유론 ‘투기 우려’ 내세워
서울시 주택정책이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흔들고 있다. 최근 확정한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완화 방침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투기 우려와 남북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송파신도시 계획 유보를 요청해 건교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정책이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서울시가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완화 방침을 확정한 직후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완화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약속 지키지 않은 서울시 = 지난 3일 서울시는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완화 방침을 포함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8일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종 주거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포함 선경·개포우성, 송파구 잠실 우성 등 서울 강남권 10개 중대형 단지의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기본계획 용적률은 조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대상 단지에 한해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는 공공용지 기부채납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용적률이 250%대까지 높아진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고제한이 없어 지상35층 안팎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집값 안정을 위해 건교부와 공동보조를 유지하기로 한 한달 전 약속을 깬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와 건교부는 지난달 7일 가격 불안정 조짐을 보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정책을 조율키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재건축 관련 현행 용적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하는 등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재건축 완화 조짐에 집값 출렁 =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방침이 알려지자 이 일대 주변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8·31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대치동 은마. 개포 우성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이 최근 용적률 완화방침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8억8500만원에서 매주 1000만원 이상씩 꾸준히 오르다 최근 9억5000만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4일 용적률 완화 소식이 전해진 뒤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날 하루 호가만 9억7000만원대로 급등했다. 31평형도 1000만~3000만원이 오른 7억5000만∼8억원선의 호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8·31대책 직후 6억5000만∼6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현 수준까지 회복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호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될 주변 재건축 단지도 동반 상승세다. 청실 35평형의 경우 4일 현재 9억원 초반대로 은마아파트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완화 대상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시의 재건축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아파트까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거여·마천동 등 송파신도시 주변은 지난해 말 개발확정 발표 당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750만원이 오른 거여동 금호어울림 39평형 매매가는 현재 5억∼5억7500만원선을, 마천동 금호 24평형 매매가도 1500만원이 오른 2억4000만∼2억500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 = 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에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완화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완화하면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조장해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지면적 7만3810평의 강남 A단지는 용적률이 20% 증가하면 아파트면적이 약 1만4762평 증가하고,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100억원 가량 발생해 해당단지에 귀속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않으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 효과 1.1배로 미미한 반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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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연기 요청 이유론 ‘투기 우려’ 내세워
서울시 주택정책이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흔들고 있다. 최근 확정한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완화 방침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투기 우려와 남북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송파신도시 계획 유보를 요청해 건교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정책이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서울시가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완화 방침을 확정한 직후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완화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약속 지키지 않은 서울시 = 지난 3일 서울시는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완화 방침을 포함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8일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종 주거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포함 선경·개포우성, 송파구 잠실 우성 등 서울 강남권 10개 중대형 단지의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기본계획 용적률은 조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대상 단지에 한해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는 공공용지 기부채납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용적률이 250%대까지 높아진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고제한이 없어 지상35층 안팎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집값 안정을 위해 건교부와 공동보조를 유지하기로 한 한달 전 약속을 깬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와 건교부는 지난달 7일 가격 불안정 조짐을 보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정책을 조율키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재건축 관련 현행 용적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하는 등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재건축 완화 조짐에 집값 출렁 =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방침이 알려지자 이 일대 주변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8·31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대치동 은마. 개포 우성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이 최근 용적률 완화방침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8억8500만원에서 매주 1000만원 이상씩 꾸준히 오르다 최근 9억5000만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4일 용적률 완화 소식이 전해진 뒤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날 하루 호가만 9억7000만원대로 급등했다. 31평형도 1000만~3000만원이 오른 7억5000만∼8억원선의 호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8·31대책 직후 6억5000만∼6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현 수준까지 회복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호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될 주변 재건축 단지도 동반 상승세다. 청실 35평형의 경우 4일 현재 9억원 초반대로 은마아파트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완화 대상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시의 재건축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아파트까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거여·마천동 등 송파신도시 주변은 지난해 말 개발확정 발표 당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750만원이 오른 거여동 금호어울림 39평형 매매가는 현재 5억∼5억7500만원선을, 마천동 금호 24평형 매매가도 1500만원이 오른 2억4000만∼2억500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 = 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에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완화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완화하면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조장해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지면적 7만3810평의 강남 A단지는 용적률이 20% 증가하면 아파트면적이 약 1만4762평 증가하고,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100억원 가량 발생해 해당단지에 귀속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않으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 효과 1.1배로 미미한 반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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