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청(건교부 장관자문관, 경제학 박사)
건설산업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기간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주택 등 생활시설
을 우리국토에 구체화시키는 중추산업이다. 시멘트, 철강, 중장비 등 건설관련 산업규모도 매우
크다. 이러한 건설산업이 시장구조 악화로 인한 위기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건설산업은 전체 취
업자의 9%이상을 고용하는 중추적인 산업의 하나인데 건설산업 실업인구는 IMF 직후보다 17만
3000여명이 늘었다. 국내 실업자수의 약 5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건설
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 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설산업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건설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실패로 인한 건설산업
체수의 급증이다. 제도적으로 건설업체 설립에 큰 제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건설업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 재원을 가진 국가에서 경쟁을 촉진하되 건전한 기업도 살아남기 어려운 산업
구조는 시정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산업계를 포함한 건설업체의 자격요건, 임원자격 등을
강화하여 업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의해 건설업체가 정리되기에는 너무나 급박하
다.
건설산업의 위기를 가속화하게 된 원인의 다른 하나는 건설산업의 공사물량 자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총 수주액은 작년 한해 59조 1000억원(추정)으로 IMF 이
전인 1997년 수주액의 78.9%에 불과한 액수로 건설 업체당 평균 수주액도 1997년 192억 원에서
2000년에는 78억 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지나친 저가위주의 수
주경쟁으로 인한 건설기술의 낙후 및 덤핑입찰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1997년까지만
해도 공사 예정가 대비 평균낙찰률은 85%를 상회하였는데 99년에는 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73%까지 감소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는 건설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건설관련 단체의 정비가 필요하다. 건설
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은 기술중심으로 건설관련단체를 개편하고 업체의 정비를 통해서
건설산업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한국적 시장에 맞는 구조조정을 도출하여야 한다.
업계는 고정비 최소화, 정보화, 지속적인 기술투자에 의한 기술력 확보, 신분야 개척 등을
통해 자생적 이익 창출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공사의 발주자는 공사수주계약의 다양화
와 투명성을 보장하여 저가위주의 공사를 지양하고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의 범위부여 등 정
당한 가격책정과 가격심사 강화에 의한 가격입찰로 제대로 일하는 건설산업의 신문화를 창
조해야한다. 일회성 예산절감이 후에 더 큰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기업들에게 저가위주로 수주하지 말라해도 의미가 없다. 장비가 놀
고, 인력이 노는데 저가수주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수익률이 없는 프로젝트
는 회사를 망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연결된다. 부실로 유지보수비용
이 더 들어가고, 기업이 부실화되어 정리, 법정관리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엔지니어링을 키우고 해외건설을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벤처형태와
같이 기술에 입각한 판단과 경영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가 다수 등장해야 하
며, 최고경영자(CEO)를 보좌하는 최고정보책임자(CIO), 최고재무관리자(CFO), 최고엔지니어
책임자(CENG)도 보강해야 한다. 이제는 프로세스에 강해야 살아남는다. 정보기술(IT)에 기
반한 건설CALS부문도 정부지원과 민간협력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은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은행감독원과 유사한 건설감독원의 설립도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토대가
되는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도 일본식 번역에서 탈피해 사회기반공학, 인프라공학 등으
로 수정, 경제정책분야까지 포함 확대하고 건축분야 중 구조분야는 사회기반공학으로 통합
하며 디자인 중심으로 6년제로 개편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건
설산업이 살아야 한다. SOC 투자확대, 민간투자활성화, 지역균형 유도형 계획적 신도시건설 등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은 전략적 국가기간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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