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중국 농민과 세계 식량안보(신영수 2006.01.11)
지역내일
2006-01-10
중국 농민과 세계 식량안보
신영수 베이징 저널 발행인
지난 1994년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월드워치 연구소장은 ‘21세기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각종 데이터들을 종합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1990년부터 2030년에 걸쳐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중국의 곡물 수요량은 4억7900만～6억41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중국 자체의 곡물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 2억7200만t에 불과하게 돼 중국은 2억700만～3억6900만t의 곡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전체 곡물 수출량의 최대 2배에 상당한다. 곡물 자급자족에 실패한 중국은 결국 세계시장에서 곡물을 사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곡물 부족과 함께 세계 정치 및 생태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레스터 소장의 이같은 주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당시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 진전과 함께 끊임없이 경작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던 터라, 커다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중국의 곡물사정은 전혀 달라졌다. 우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 2006년 1월1일을 기해 중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26년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레스터 논문이 발표되고 2년 뒤인 1996년 5억t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곡물 자급자족에 성공한 중국은 그후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4억5000만t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했다. 식생활 개선으로 곡물 소비가 줄어들면서 곡물이 계속 남아돌아, 막대한 곡물 보관창고 유지비가 골칫거리일 정도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4억8000만t에 달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추계하고 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경작지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1무(畝=1무는 200평)당 곡물 생산량은 309.5kg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전체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가지고 세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먹여 살리는, 그들의 말대로 ‘위대한 성취’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 위협론’의 하나인 레스터의 예언이 빗나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국은 올해부터 중국 농민에게 부과하던 농업세를 철폐했다. 중국에서 농업세가 실시된 지 실로 260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중국정부가 최근까지 농업세로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약 1000억위엔(元=1위엔은 약 124원)에 달한다. 7억6800만 중국 농민 1인당 130위엔 꼴이다. 중국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정부가 농업세 폐지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이제는 재정을 농업부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그만큼 증대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인 중국은 그동안 국가가 농민에게 진 빚이 많다. 우선, 마오저뚱(毛澤東) 주석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해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혁명에 성공했다. 신중국 성립 후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도 농촌에서 처음 시작됐다. 집단 영농제에서 가정 단위 청부제로 전환, 획기적인 농산물 증산을 이룩한 농촌개혁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농민들이 값싼 농산물을 팔아 비싼 공산품을 소비하는 식으로, 중국 농민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도시 공업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000억～8000억위엔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농민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실을 본격적으로 농민들과 나누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농업세 폐지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농촌의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의료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 각종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핵심으로 한 중국사회의 소득격차 현상은 현재 지니계수상으로 국제경고선인 0.43을 지나 0.46까지 악화된 상태다.
중국의 농민소득 증대정책의 향방은 중국 농민의 영농 적극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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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베이징 저널 발행인
지난 1994년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월드워치 연구소장은 ‘21세기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각종 데이터들을 종합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1990년부터 2030년에 걸쳐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중국의 곡물 수요량은 4억7900만～6억41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중국 자체의 곡물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 2억7200만t에 불과하게 돼 중국은 2억700만～3억6900만t의 곡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전체 곡물 수출량의 최대 2배에 상당한다. 곡물 자급자족에 실패한 중국은 결국 세계시장에서 곡물을 사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곡물 부족과 함께 세계 정치 및 생태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레스터 소장의 이같은 주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당시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 진전과 함께 끊임없이 경작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던 터라, 커다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중국의 곡물사정은 전혀 달라졌다. 우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 2006년 1월1일을 기해 중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26년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레스터 논문이 발표되고 2년 뒤인 1996년 5억t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곡물 자급자족에 성공한 중국은 그후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4억5000만t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했다. 식생활 개선으로 곡물 소비가 줄어들면서 곡물이 계속 남아돌아, 막대한 곡물 보관창고 유지비가 골칫거리일 정도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4억8000만t에 달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추계하고 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경작지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1무(畝=1무는 200평)당 곡물 생산량은 309.5kg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전체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가지고 세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먹여 살리는, 그들의 말대로 ‘위대한 성취’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 위협론’의 하나인 레스터의 예언이 빗나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국은 올해부터 중국 농민에게 부과하던 농업세를 철폐했다. 중국에서 농업세가 실시된 지 실로 260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중국정부가 최근까지 농업세로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약 1000억위엔(元=1위엔은 약 124원)에 달한다. 7억6800만 중국 농민 1인당 130위엔 꼴이다. 중국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정부가 농업세 폐지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이제는 재정을 농업부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그만큼 증대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인 중국은 그동안 국가가 농민에게 진 빚이 많다. 우선, 마오저뚱(毛澤東) 주석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해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혁명에 성공했다. 신중국 성립 후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도 농촌에서 처음 시작됐다. 집단 영농제에서 가정 단위 청부제로 전환, 획기적인 농산물 증산을 이룩한 농촌개혁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농민들이 값싼 농산물을 팔아 비싼 공산품을 소비하는 식으로, 중국 농민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도시 공업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000억～8000억위엔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농민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실을 본격적으로 농민들과 나누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농업세 폐지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농촌의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의료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 각종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핵심으로 한 중국사회의 소득격차 현상은 현재 지니계수상으로 국제경고선인 0.43을 지나 0.46까지 악화된 상태다.
중국의 농민소득 증대정책의 향방은 중국 농민의 영농 적극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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