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활동이 올 한해를 달구었다. ‘이념을 초월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상반된 이념을 수용하는 우리사회의 수준을 확인한 가늠자였다. 일부 보훈단체들이 북한보훈단체와 교류를 제안하는가 하면, 안중근의사 유해찾기 남북공동사업도 활발하다. ‘보훈이 나라의 정신적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한 사례다. 서울 여의도 소재 보훈처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걸려있다.
보훈처는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꼽혔다. 보훈기본법 제정, 독립기념관과 대전현충원 업무인수, 제대군인 정책 등 보훈처 40여년의 숙원이 대대적으로 진척된 한해였다.
23일 보훈처장(장관급) 집무실에서 박유철 처장을 만났다. 박 처장은 아쉬움도 있지만 보람찬 한해였다고 올 한해를 되돌아보았다.


보람있는 한해였습니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의 활동이 올 한해를 달구었다. ‘이념을 초월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상반된 이념을 수용하는 우리사회의 수준을 확인한 가늠자였다. 일부 보훈단체들이 북한보훈단체와 교류를 제안하는가 하면, 안중근의사 유해찾기 남북공동사업도 활발하다. ‘보훈이 나라의 정신적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한 사례다. 서울 여의도 소재 보훈처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걸려있다.
보훈처는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꼽혔다. 보훈기본법 제정, 독립기념관과 대전현충원 업무인수, 제대군인 정책 등 보훈처 40여년의 숙원이 대대적으로 진척된 한해였다.
23일 보훈처장(장관급) 집무실에서 박유철 처장을 만났다. 박 처장은 아쉬움도 있지만 보람찬 한해였다고 올 한해를 되돌아보았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하드웨어의 확대발전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역사상 처음으로 처장에 임명돼 보훈정책을 이끈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이루었다. 한해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40여년 보훈의 역사에서 숙원이던 사업이 한해동안에 대부분 해결되었다. <보훈기본법>이 5월에 제정되어 12월1일 발효된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우리나라 보훈은 원호사업으로 시작되다보니, 여기저기서 치이고 그 때마다 임시방편의 법체계를 만들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보훈은 물질보상이 아니라 국가정신을 높이는 체계이다. 이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인 민관공동의 국가보훈위원회가 신규 대상범위 결정, 보상원칙 설정 등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두번째로 독립기념관과 대전현충원을 보훈처로 이관받은 점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업무를 보훈처 아닌 곳에서 맡아왔던 것은 보훈행정 뒷전이었다는 반증이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국가의전 때문에 국방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우리나라 보훈의 기본이념이 ‘자유-민주’에 국한되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족-자유-민주-번영-통일’로 보훈이념이 보다 확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과거 보훈은 쌀주고 돈주는 원호사업이었다. 그러나 보훈은 나라의 정신을 정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훈 때문에 대립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보훈정신의 첫째는 나라의 독립, 곧 나라사랑이다. 이게 보훈의 바탕이 되어 선진국으로 가는 보훈을 정립해야 한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이기려면 문화요소가 필수적인데, 바로 보훈이 그런 문화요소를 창출한다. 보훈이 잘되지 않으면 세계경쟁에 뛰어들어 선진국이 되기 힘들다.

대전현충원과 독립기념관의 보훈처 이관으로 큰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지만,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보훈기본법에 따르면 ‘안중근역’ ‘김 구역’ 등 지하철 역이 등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새해에 기대해도 좋은가.
보훈대상자의 첫 번째 바람은 명예이다. 그들의 삶을 인정받는 것이다. 지하철 역이름 제정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새해에 지자체들과도 의논해서 추진을 검토할 생각이다.
독립기념관을 겨레의 상징시설로 만들고,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새해에는 현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념을 초월한 독립보훈’이 2005년 국민의 눈길을 붙잡았다.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는가.
독립기념관장 재직 때 연해주를 방문했다. 교포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공산당 하려고 공산주의 한 것이 아니다. 나라 찾기 위해 찾은 방법이 그것이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올해 사회주의자 서훈의 기준은 ‘우리나라 체제가 생긴 이후 우리 체제를 방해하거나 해치려고 하지 않은 이상 사회주의독립운동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수용도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큰 말썽없이 넘어갔다. 우리사회가 이념을 대하는 상대적인 태도가 매우 성숙되어 있다고 느꼈다. 제일 말이 많았던 게 여운형 선생 문제였는데, 그것도 서훈등급만 논란이 일었지 서훈자체는 이의제기가 없었다.
독립운동사 편찬도 사회주의 계열을 적정하게 평가수용하며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임정 위주로 되어있는데 만주 등지에서도 독립운동이 격렬했다. 이 부분을 우리 역사 속에 수용하기 위해 객관적인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작업중이다. 원로 및 중견학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대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해에는 집필에 들어간다.

북한의 정부관계자들이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을 찾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남북 공동보훈’의 여지를 보여준 한해였다. 새해에 ‘남북 공동보훈’을 추진할 계획은.
산하 보훈단체에서 이북의 보훈단체와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올해 보훈처는 총부리를 겨누었던 파월장병과 베트남군인이 서로 화해하는 장을 만든 바 있다.
‘남북공동보훈’의 일환으로 벌여 온 안중근 선생 유해찾기 사업은 우리 처의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북 따로 남따로 영웅모시기를 하니까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둘이 합쳐서 오면 도와주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금 남북간 대화가 진행중이다.

올 한해 제대군인 문제에 대해 크게 역점을 둔 것으로 안다.
최근들어서 급부상한 보훈사업을 꼽으라면 단연 제대군인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군감축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군의 우수한 인력이 상당수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에게 이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제대군인은 취업문제가 핵심관건이다.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자격과 기술을 현역시절부터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복무자는 자녀학자금 대부, 취업, 진료 등을 지원한다.
1950~60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우수인력은 군엘리트였다. 지금도 군인력은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 등 자질에서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자꾸 오갈 곳 없는 사람들 취업자리 부탁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 ‘보훈가족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열어 군인력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현재 운영중이다. 보훈처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국’이 정책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국민적인 관심속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올 한해에 제대군인 565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다.

보훈대상자의 노쇠화 현상으로 의료보장 요구가 늘고 있다. 다른 면에서는 보훈대상자의 확충이 필요한데 그 계획은.
보훈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독립유공자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참전유공자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줄어든다. 보훈대상자의 24%인 28만명이 65세 이상이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가 4만2천명이다.
‘전문사료 발굴 분석단’을 운영해 독립유공자와 호국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들 중 아직 보훈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보훈대상자 기준을 도입하는 문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다. 아무나 함부로 보훈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정신체계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국가의 발전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국가보훈영역에 수렴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할 생각이다.
5개의 노인요양소 건립에 600억원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가정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도 800명에서 더 확대할 것이다. 1,400병상의 최첨단 보훈 중앙병원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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