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8학군 논쟁, 강남 지역 부동산 값 상승, 신도시 개발 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 경쟁, 외자유치 및 경제특구개발에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유치 노력 등 교육은 이제 지역 개발과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와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더욱 강화된다. 기업투자가 성숙하고 SOC 투자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지역 생산성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회적 품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 즉 휴먼 캐피털(human capital)을 배양하는 가장 큰 원천은 공교육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GDP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는 선진 경기도가 공교육 지원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지역발전 전략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미 글로벌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글로벌 인재육성을 경기교육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품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청의 교육투자 즉,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택적인 투자를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좋은 학교 육성이 곧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하고 이를 정책 사업화 하여 공동의 재정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데서 지방화 시대의 블루오션을 개척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교육청과의 협력 모델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의 공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의 교육투자는 블루오션을 넘어서 시장 자체를 혁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不敢請 固所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에 앞장서니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원하던 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도 적극 호응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첫째, 지자체의 교육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기초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는 광역지자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기초지자체는 특목고나 도서관 설립을 위하여 교육청에 부지나 건축비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군에 있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하며 오직 단위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만 가능 하는 등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가로막는 많은 법적인 규제가 가로 놓여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통합 논의를 통한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통하여 양 쪽 모두가 정책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적인 대안을 만드는 길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버넌스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의 교육지원은 블루오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루오션을 넘어 다른 시도 역시 적극 추진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레드 오션이 되어야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의 정비는 중앙정부의 몫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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