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해운대 900원, 곡성군 160원
환경부 “봉투값 40% 인상”

시·군·구에 맡겨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20ℓ 가정용봉투 기준) 가격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로 봉투 하나에 90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곡성군으로 같은 용량의 봉투가 1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강동구로 장당 400원, 가장 싼 곳은 서초구·강남구로 270원이었다. 부산시의 경우 가장 싼 기장군도 장당 47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강동구보다 비쌌다.
광역지자체 평균 가격은 부산시가 장당 805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주시(470원), 울산시(46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싼 곳은 경북으로 장당 253원이었다.
한편 광역지자체 중 대구시(장당 430원) 광주시(470원) 대전시(440원) 3곳은 각 구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의 차이가 없었다.

◆서초구·강남구가 강동구보다 싸다 =
지자체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이처럼 다른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에 △수집 운반비 △주민 부담금 △봉투 제작비 △판매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고 지자체마다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 재정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까지 운송거리가 가장 먼 강동구의 봉투 가격이 제일 비싸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가까운 양천구나 강서구가 아닌 강남구·서초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제일 싼 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봉투 값에 보조금을 많이 지불하는 탓이다.
반면 대체로 군 단위 지자체들의 봉투 값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농촌지방일수록 봉투 값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농촌 주민들의 경우 봉투 값이 비싸면 비용을 아끼려고 자칫 불법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 관계자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해운대의 특성상 쓰레기봉투값을 높게 매겨 행락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청소사업은 지자체 예산의 7%에 이를 정도로 많은 세금을 잡아먹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2006년 예산 기준으로 411억원을 청소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7.5%에 이르는 규모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1% ” =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 평균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높이고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각 도시 유형별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약 40%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현재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1%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종량제 개선방안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 3월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4월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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