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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즈니스, 취업자들에게 문호 열겠다")


부시 미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및 단기 취업 인력, 비즈니스 기업인 등을 더 많이 유치 하기 위해 ''문호를 더욱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다.


''국경은 튼튼히 하되 문호는 활짝 연다''는 구호를 내걸고 신속한 미국비자 발급 등 갖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17일 국무부에서 합동 발표를 통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안전한 국경, 개방된 문호''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장관들은 미국의 국경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되 미국이 항상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국가 라는 점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분야별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비지니스 방문자, 단기 취업자 신속한 비자=미국은 사업차 미국을 방문하는 비즈니스 방문자와 단기 미국 취업자들에게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미국내에서 비즈니스 비자 센터를 설치해 이미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 하거나 외국인력들을 영입하려는 미국기업들을 돕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제시 했다.


이와함께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도 해당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비즈니스 방문자와 단기 미국취업자에 대한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지원하고 기업단위로 단체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시스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400개 회사들이 이 단체비자발급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난한해 1만개의 미국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국무부는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인터뷰에 대해 앞으로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대사관, 영사관에 출두하지 않고 비디오폰 등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유학생 사전 비자발급, 입국시기 확대=미국은 미국 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비자 발급 및 미국입국시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유학생들은 현재 학기 시작 90일전에 미국비자를 발급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120일 이전에 발급받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약속했다.


이어 학기시작 30일 전에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45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입학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경 통행 개선=부시 행정부는 2007년부터 최첨단 여권인 E-Passport만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E-Passport에는 비자소지자의 디지틀 사진과 인적사항 등 생체정보를 소형 컴퓨터칩에 담아 내장하게 되며 미국 입국장에서 스캔 한번으로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고 여권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미국은 특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오가는 통행자들에게는 미국민들까지 여권을 제시 하도록 요구키로 했던 방안을 다소 완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 인접국 여행객들에 대한 여권제시 의무화 방안 중에서 자주 통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권 대신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새로운 통행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거주민들 중에서도 해외여행을 자주해 등록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카라비안 인접국간 통행시 여권 대신 통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미 정부는 밝혔다.


(부시 비밀도청 파문, 대통령 탄핵론까지 비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도청 승인 파문이 민주당진영의 총공세에 부딪힌 것은 물론 법적 소송으로 번지고 대통령 탄핵론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전면전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부시 대통령이 다시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 총공세=민주당 진영에서는 앨 고어 전부통령의 혹독한 부시비판을 시작으로 존 케리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포문을 여는 등 연일 부시 대통령에게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다.


2000년 대선에서 부시와 겨뤘던 고어 전 부통령과 2004년 대선에서 석패한 케리 상원의원, 2008년 차기 대선 주자중 한명인 클린턴 상원의원이 잇따라 부시 대통령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어 주목을 끌고 있다.


2000년 대선에서 대선분쟁 끝에 부시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내준 고어 전 부통령은 16일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도청 승인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끊임없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심각한 위법행위로 믿고 있는 도청허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즉각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존 케리 상원의원은 17일 "고어 전 부통령의 지적이 전적으로 맞다" 면서 동의를 표시하고 부시 대통령의 비밀도청 승인은 초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뉴욕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데이 기념 행사에서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를 싸잡아 혹독한 언어로 공격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공화당 의회는 반대목소리를 낼수 없는 식민지 집단농장과도 같다고 공격했다.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 도청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려는 상원청문회가 2월초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워싱턴 정치권에 전면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민단체들, 법적 대응=이런 가운데 부시의 ''영장없는 비밀 도청''에 반발해온 미국내 시민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대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비영리 법률단체인 ''헌법권리센터''등은 17일 별도의 소송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 도청은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시키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원의 영장없이는 국가안보국(NSA)이 전화나 e-메일 등 통신검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측의 총공세와 시민단체들의 소송 제기 등에 대해 부시 백악관은 강경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백악관의 스콧 매클래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고어 전 부통령의 비판과 특별검사임명 촉구에 대해 민주당의 클린턴-고어 행정부때도 영장없는 신체검색을 허용했었다며 위선적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매글레런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민들을 테러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비밀도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론까지 비화=그러나 부시 백악관은 이번 파문이 수그러 들기는 커녕 정치적,법적공방이 가열되고 대통령 탄핵문제까지 언급되는 상황으로 비화되자 난감해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부시의 비밀도청 승인이 탄핵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공방을 가열시키고 있다.


미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그비의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이 법원 승인없이 미국민들을 비밀 도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연방의회가 대통령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43%는 아니라고 응답했다.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대통령 탄핵 가능 여론이 더 높을 정도로 미국민들이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면서 부시 백악관의 입장과는 달리 큰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진영의 총공세는 이러한 미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사활을 건 전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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