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기능 약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여건 양극화를 최소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고 1289억원, 지방비 439억원 등 1728억원의 예산을 이들 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750여개 유·초·중등학교, 22만여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대상이 된다. 당초 교육부는 사업대상 지역을 2008년까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저소득 계층 아동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중점사업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인 도시저소득지역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성공적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난해까지 서울 6곳,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1곳, 대전 1곳, 광주 2곳 등 15개 지역 39개동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그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 온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대상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교감 98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만족도가 학생 95.5%, 학부모 97.4%에 달했다. 또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교장·교감이 95.3%, 교사가 94.5%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원들은 사업 효과로 정서적 안정 및 자신감·적극성 향상(29.7%), 경제적 부담감소(27.6%), 학습능력·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방지(13.3%), 부적응·문제행동 감소·예방(7%)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우선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30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3월 20일까지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5억원, 3차년도 3억원 등의 국고예산이 지원되며 해당 교육청에서도 2차년도 부터 같은 금액의 대응 자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신청 조건은 △2개 이상의 동으로 구성 △초·중학교 4개 이상·영·유아교육·보육기관 3개 이상 포함 △총 학생 수 2000명 이상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U-러닝 시범단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보건복지부의 학교보건프로그램, 청소년위원회의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유사사업과도 단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종합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시저소득지역 문제 해결 = 도시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에 대한 교육 문화 및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총체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업지역에서 △학습결손 치유·예방(일대일 및 소집단 학습지도, 학력증진 방학캠프, 도서관 활성화 등)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활동(특기적성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개발(맨토링, 개별·집단상담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지역 네트워크 구축(방과 후 교실, 보건·의료 서비스 등) △출발점 평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외사례 = 이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통상 20개 정도의 학교(초·중·특수)를 묶어 지정하고, 현재도 사업기간 3년의 교육우선지역(EAZ)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학교를 EAZ내에 1개교 이상 설립한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조기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우수학교장과 교사확보를 위한 유인체제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진아 여름학교와 가족 문맹퇴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교육우선지역(ZEP)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이라는 폐쇄적 개념대신 연결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역 내 교육기관들의 협력과 효과적 자원을 강조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