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기호 신부 등 4명)은 6일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국가보안법 철폐등 3대 개혁입법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
문은 충북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정기총회를 마치고 발표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1. 민족의 영광과 고난을 자신의 기쁨과 아픔으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 사제단은 2001년 총회에
서 현 시국이 시대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감하면서 세상의 십자가를 소명으로 여겨
온 사제의 직분으로서 현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깊이 반성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경제위기 극복을 과제로 시작한 김대중 정부가 금융 기업분야의 구조조정과 남북협력 정책과 화
해시대의 개막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현 시국을 위기로 규정하는 이유는 첫째, 남북 화해와 협력
의 내용을 비롯하여 개혁의 전반적 내용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며 둘째, 정부 개혁
이 제도적 장치를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국가 운용의 일면으로 그치고 말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이는 반 독재 통일 운동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50년만의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기대와 민주적 방식의 개혁에 대한 한계서의 절감과 박탈감에서 오는
무관심과 허무주의의 만연을 불러와, 가치관의 전도 현상과 국민 결속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등입니다. 이는 실로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를 대단히 어둡게 만드는 위기라 여기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문제가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중심적
주체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짐으로써 개혁을 반대하는 수구성향의 정당과 언론과 집단 이
기주의의 완강한 저지를 뚫고 나갈 힘을 갖추지 못함에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지지하면서 희생을 감수해 온 서민 대중들은 직장에서 내쫓기고 가정이 해체되는
속에서 미래의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해소하고 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
보다도 기본적인 가치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국가적 개혁을 완성하는데 있습니다.

4. 개혁의 방법론은 원칙과 도덕에 충실하는 것이지 부당한 세력과의 타협에서 오지 않으며, 개혁의
힘은 국민 대다수의 열망에서 오는 것이지 부당하게 선동된 여론과 정당의 다수 의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혁의 부진과 국민들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통감하고 동참해야 할 정
치인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올바른 가치에 대한 신념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권 재창출
과 탈환이라는 근시안의 목표에 사로잡혀 있는 정당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닥
칠 위기를 직시하고 회개하여 진정 국가 민족을 위한 소명에로 회심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5. 향후 지자체 선거와 월드컵 경기, 대선 레이스 등의 국가 사회 일정으로 볼 때 금년 사반기에 김대
중 정부의 개혁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개혁 의지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완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마지막 점검이 일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동시에 개혁의 반대 세력의 마지막 저항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우리는 개혁부진으로 인한 위기의식을 해소하고 새로운 전망에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새롭게 불러일
으키기 위해서는 지금 곧 개혁의 제도 완비를 위한 박차를 서둘러야 하며 정부의 개혁 실천의 최종
판단 자료가 될 아래의 핵심 개혁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주장
1)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가 보안법의 존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심력을 기울인 김
대중 정부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가민족을 갈등과 대결로 몰아가는데 요긴하게
이용될 위험 요소입니다.
2)국가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국가 인권실태가 국가 신인도의 한 축이 되어가는 현
대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인권국가의 위상을 위한 법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경제위기를 몰고 왔으며 국민들의 건강한 의식을 좀
먹고 가치관을 부식케 했던 병폐의 구조적 치유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개혁이 좌절됨에서 오는 또 다른 불행의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우리 국민 자신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대한 대오각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지금까지 무책임한 정치인에 대한 심판권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에게 관대했던 망각으로 인하여 우리
는 불행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소수 정치인이 아니라 주
권자인 우리 국민 자신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유신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의 고난과 희망에 함께 해온 우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시대적 과
제로서 개혁의 완성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힘
써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01. 2. 6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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