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퇴직공무원 무더기 대학행 논란>전현직 관료 유착, 로비스트 전락 우려 지역내일

<● 교육부 퇴직공무원 무더기 대학행 논란>전현직 관료 유착, 로비스트 전락 우려

지역내일 2001-02-07 (수정 2001-02-07 오후 1:23:21)

'퇴직한 관료 공무원을 잡아라.'
이는 일부 사학재단에 퍼져있는 분위기로, 실제로도 퇴직한 교육부 출신 관료들의 사립대학 취업이
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전직 교육부 관료출신 사학재단 근무현황'에 따르면 전직 장관에서부터 기능직 9
급에 이르기까지 현재 40명이 사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모 일간지가
공개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사학의 총장 및 학장에서부터 이사, 교수, 교직원 고위간부 등으로 활동하며, 전현직(재단-교
육부) 관료들의 유착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전 장관 6명, 전 차관 10명이 포함돼 있다. 현 직책으로는 일반대학 총장 7명(3월 취임
예정 포함), 전문대학 학장 10명 등이다.
◇순기능, 전문성과 행정 경험 활용=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로 "교육부에서의 행정 경험을 살린다면 사학재단 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된 행
정력을 토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입장이다.
이어 "일반 회사 직원들도 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빈번한데 유독 교육 공무원들에게만 문제를 제
기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교수직)에 힘을 쏟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역기능, '전관예우' 배제 못해=반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한 전문가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전현직 관료들을 잇는 유착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 관료와 재단 관계자로 수 년 간 인연을 맺어온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전직 관
료들은 분규사학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거나 재정 확보 등을 위한 로비스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실
례로 (상사로)모시고 있던 사람이 부탁을 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맥 연결고리를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수회 황한식 회장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은 인맥·자금·제도적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눈
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인맥과 자금이 얽힌 유착의 전형적인 예"라며 "교육계에도 관치주의가 극성
을 부리고 있다"고 혀를 찼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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