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지구에 대해 건축허가제한을 1년 연장했는데 향후 전망은
성남시가 판교에 '한국의 실리콘벨리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오는 2~3월
경 개발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6월말 안에 개발지구로 지정 되리라 믿는다.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의 뜻을 확인했다. '분당판교벤처벨리' 계획개발은 성남시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2050년을 목표로 구 시가지 순환재개발 일정과 과제는 무엇인가.
수정·중원구의 순환 재개발을 위해 2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4000여 가구를 이주시킬 수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고도제한 완화 가
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체용지도 판교개발지구 지정으로 해결되리라 전망한다.

고도제한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는데, 군부대와 협의한 내용은.
시는 이미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항공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해 ‘현행 서울공항의 고도제한 조
치는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군 당국도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대안 마련에 들어 간 것으로 안다. 올 연말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최근 정부에서 단체장 임명제, 주민투표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체장 임명제는 지방지치에 역행하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민주주
의의 기본질서에 맞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 수준을 볼 때 보완책으로‘기초자치단
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와 국회의원 불신임권' 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만일 보완책 없을 때에
는 지방행정은 마비되고, 정치논리에 의해 지역감정이 가중될 것이다.

특례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례시의 핵심은 재정의 확대와 자율성에 있다. 특례시가 되면 현행의 도세를 자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조직과 정원규정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적은 도시에 비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요구와 재정수요가 확대되
는 반면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는 10월,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총회가 성남에서 개최된다. 디자인 특화도시를 계획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ICSID대회와 총회는 국제적 행사이며 나라의 경사다. 우리는 디자인총회와 대회를 계기로 디자인도
시 원년을 선포할 계획이다.
총회 장소인‘코리아디자인센터' 분당 입주를 계기로 유망디자인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국제수준
의 디자인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98년 취임 당시 2500억원의 부채가 있었다. 강제상환을 위해 감채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연리 10%가 넘는 부채는 상환시기 도래 전에 다 갚았으며 올해는 연리 8%의 부채를 상환시기에 무관
하게 다 갚을 계획이다. 연말이면 채무가 38.55% 줄어든 1584억원으로 3년만에 1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시의 올해 투자사업비는 총 5314억원으로 98년대비 1527억원이 증가했다. 건전한 재정상
태다. 굳이 감채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채무상환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성 남="" 현="" 안="" 사="" 업="">서울 테헤란 밸리 - 경기남부권 연결 중심지
성남시는 분당구 판교, 삼평동 일대 281만평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개발정책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판교 일대는 76년 5월부터 현재까지 26년간 건축규제를 해 오고 있는 지역이며, 98년 5월 성남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예정용지로 승인 받은 지 4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미
개발이 예정된 용지다.
성남시는 99년에 이미 국토연구원에 '판교지구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판
교일대를 첨단산업 및 디자인산업의 연구 및 산업시설 등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특화된 자
족기능을 유치해 서울 테헤란벨리에서 수원 등 경기 남부권을 연결하는 벤처벨트의 중심으로 자리매
김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자족기능의 배후주거역활과 기존 시가지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맡아갈 친환경적
인 중밀도의 주거기능을 확보해 21세기형 도시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구상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말 판교개발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경기도, 건교부, 그리고 성남시간에 자족기능 중심의
도시를 만들되 주거기능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건교부, 민주당, 경기도 등이 판교개발에 대한 정책결정을 올해로 미룬 채 건
축허가만 1년을 연장시켰다.
70년대 서울지역 서민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가 만들어지고, 90년대 2백만호 주
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분당신도시가 만들어 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수정·중원구는 취약한 도시주거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고, 분당신도시는
자족기능이 취약한 베드타운도시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성남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판교계획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판교개발을 통해 분당구의 취약한 자족기능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수정·중원구 일
대의 주거지 재개발을 위해 판교지역에 20만평 규모의 가이주단지를 확보해 순환재개발방식으로 도
시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인근지역의 난 개발과는 달리 판교개발은 선계획 후개
발에 의해 환경, 교통, 주거환경, 자족기능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되는 미래형 첨단도시모델
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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