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술값 계산하고 30% 특정계좌로 환급
횡령 가능성 … “백화점카드와 유사, 합법” 주장
서울 강남의 가맹점을 이용하면 결제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종 회원카드인 강남카드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흥주점이 대부분인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후 개인이 통장으로 5~30%를 돌려받을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카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강남 룸살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일종의 ‘리베이트’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 강남카드는 암묵적이던 관행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회원만 3000여명 =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고급 룸살롱 등을 주요 가맹점으로 한 일종의 회원카드인 ‘강남카드’가 탄생해 큰 관심을 끌었다.
강남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을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아닌 ‘현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형태. 카드 발급업체인 ㅋ사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사용한 총 금액의 5~30%에 해당하는 현금을 고객이 원하는 통장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본격 시작해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비해 강남카드는 며칠 이내에 현금을 돌려준다는 점이 부각돼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달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강남카드’라는 단어가 검색어 3위까지 올랐을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남카드가 회사 공금인 접대비 일부를 개인이 횡령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접대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주던 관행이 중간 가맹점을 통해 불법을 조장한다는 설명이다.
◆암묵적 리베이트 관행 공식화 = 실제로 이 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회사원 대부분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직접 할인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카드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원하는 계좌로 돈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수사보안연구소 황정인 경감은 “회사원들이 강남지역 고급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고 회사에는 접대비 영수증을 제시한 후 접대비의 3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부당 소득”이라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경감은 “카드 가맹점에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할인받은 100만원을 접대 상대의 통장에 넣을 수도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저질러질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ㅋ사 관계자는 “가맹점에 비용이 지불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불법성은 없으며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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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가능성 … “백화점카드와 유사, 합법” 주장
서울 강남의 가맹점을 이용하면 결제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종 회원카드인 강남카드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흥주점이 대부분인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후 개인이 통장으로 5~30%를 돌려받을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카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강남 룸살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일종의 ‘리베이트’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 강남카드는 암묵적이던 관행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회원만 3000여명 =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고급 룸살롱 등을 주요 가맹점으로 한 일종의 회원카드인 ‘강남카드’가 탄생해 큰 관심을 끌었다.
강남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을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아닌 ‘현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형태. 카드 발급업체인 ㅋ사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사용한 총 금액의 5~30%에 해당하는 현금을 고객이 원하는 통장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본격 시작해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비해 강남카드는 며칠 이내에 현금을 돌려준다는 점이 부각돼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달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강남카드’라는 단어가 검색어 3위까지 올랐을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남카드가 회사 공금인 접대비 일부를 개인이 횡령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접대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주던 관행이 중간 가맹점을 통해 불법을 조장한다는 설명이다.
◆암묵적 리베이트 관행 공식화 = 실제로 이 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회사원 대부분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직접 할인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카드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원하는 계좌로 돈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수사보안연구소 황정인 경감은 “회사원들이 강남지역 고급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고 회사에는 접대비 영수증을 제시한 후 접대비의 3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부당 소득”이라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경감은 “카드 가맹점에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할인받은 100만원을 접대 상대의 통장에 넣을 수도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저질러질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ㅋ사 관계자는 “가맹점에 비용이 지불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불법성은 없으며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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