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요일용)


(2006년 새해 부시 "지도력 복원, 이라크 및 경제 주력)

이라크사태, 보수진영 분열, 각종 스캔들, 대내외 부정이미지 등 장애물


2006년 새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손상된 지도력을 복원하고 이라크 사태와 경제에 초점을 맞춘 후 업적 남기기 외교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라크 사태, 보수진영 분열, 각종 스캔들, 대내외 부정이미지 등 숫한 장애물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시-새해 결심 "강력한 지도력 복원"=부시 대통령은 2006년 새해 첫날인 1일 부상미군장병들이 입원치료받고 있는 텍사스 샌앤토니오 군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연말연시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부시 대통령은 새해 첫주 연방검사들과의 회동, 국방부 방문, 전현직 국무, 국방장관 간담회, 시카고 무역시장 방문 등으로 보낼 일정표를 짜놓아 2006년에도 이라크 사태, 테러와의 전쟁, 경제 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새해 새 결심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6년차인 2006년에는 무엇보다 강력한 지도력을 복원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역대 재선 대통령들은 통상 집권 6년차가 되는 해 11월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왔다.


통상 역대 미국대통령들은 6년차 11월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대내정책을 끝내야 하는 시기를 맞아왔으며 그이후부터는 차기 대선 주자들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해 레임덕을 겪기 시작함으로서 결국 업적 남기기를 위한 외교에 주력하게 되는 길을 걸어왔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특이하게 2기 임기 첫해인 2005년에 갖가지 악재로 30%대 대통령으로 추락하는 최악의 지도력 손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2006년 새해에는 강력한 지도력을 되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지난연말 절반의 대통령 복귀에 효과를 본 ''보수 재결집''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적당한 타협보다는 단호한 기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1일 미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비밀 도청 파문과 애국법 연장안 논란과 관련해 "알카에다 테러조직원들이 미국내 있는 사람들과 통화했다면 왜 그랬는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영장없는 비밀 도청 승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각종 파문과 스캔들 논란에서 밀리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나가면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진영에서 이탈이 다시 나타나고 이는 지도력 손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수적 가치에 기초한 단호한 입장을 밀어부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라크 사태등 4대 분수령=부시 대통령이 2006년 한해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이라크 사태를 안정 시키느냐와 공화당 진영내의 분열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각종 스캔들을 헤쳐나갈 것인지,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느냐 등 4대 요인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이라크 자체 치안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새해 벽두부터 전개될 이라크 총선 결과 발표와 새 정부 구성, 권력 분점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야만 이라크 주둔 미군들은 16만명 수준에서 1월중 13만 8000명으로, 3월에는 13만 명으로 줄이고 오는 9월에서 연말까지는 10만 명 아래로 감축한다는 최소 6만명 철군계획을 이행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해에도 이라크 사태가 악화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징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 사태는 벌써 12월 총선때 다소 자제하던 테러공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이라크 보안군이 이들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올해안에 갖출지 아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사태에서 새해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테러공격 보다는 권력분점을 놓고 이라크인들이 종족, 종파간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고 나아가 내전으로까지 치닫는 상황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12월 15일 제헌의회구성을 위한 총선을 놓고 이미 선거부정 시비를 겪고 있기 때문에 종족,종파간 대립과 내전위기가 현실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06년 한해 이라크사태는 이라크는 물론 부시 미 행정부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대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월치 않은 장애물=부시 대통령의 앞길에는 이라크 사태 뿐만 아니라 넘어서기 수월치 않은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에 성사시키려는 대내 정책들이 대부분 공화당 진영내의 분열을 초래해왔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율하거나 아우르는 묘안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조치를 취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사용을 그대로 허용함으로써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부시의 정책은 친기업적 보수주의자들로 부터는 환영받고 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 하는 정통 보수파들과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온건파들로부터는 큰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이민개혁법을 놓고서는 공화당내 의견이 적어도 3분돼 있다.


친기업파들은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해야 미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파들은 구제조치를 취하려면 불법이민을 봉쇄하는 조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반이민파들은 미국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상을 줄수 없다며 무조건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보수진영내 분열을 막으면서 대내정책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 즉 당락여부를 심판받는 연방의원들이 지역구 정서와 다른 대통령의 말에 따라 줄지는 극히 의문시되고 있다.


이어 미국 대통령들의 집권 6년차에는 유난히 스캔들이 많이 터져나오는 추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미 터저 나온 리크 게이트, 폭발징후를 보이고 있는 애브라모프 뇌물로비 스캔들로 본격 타격을 입고 또다른 스캔들이 잇따라 수렁에 빠질 위험도 높은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부시 대통령은 2006년 새해에도 안하무인식 일방주의자의 모습을 고수한다면 어떠한 외교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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