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키로 했다. 정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언급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철회했지만 정부는 비리사학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 감사를 벌이기로 해 감사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이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학에선 각종 비리가 발생해도 교육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밀수에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학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학비리의 대표적 유형은 △공자금 유용 △교육과 무관한 부동산 투기 △교수·교사 채용 장사 △시험문제 유출·성적 조작 등이다.

◆교육예산 유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 울산의 ㅈ고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학교 시설 신설 및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 학교 이사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ㄱ건설회사에 발주해 물의를 빚었다.
이 학교는 지난 99년 학교 급식시설과 기숙사 보수공사비로 2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면서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없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어기고 ㄱ건설과 9300만원에 1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일 간격으로 쪼개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투입된 학교 실내 체육관 신설공사에서도 ㄱ건설이 담당을 했다.
이 학교 설립자는 현 울산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ㄱ건설은 울산시교육청 신청사 건설공사에도 주요 건설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이 학교 설립자가 소유한 땅이 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지원기관 부지로 선정돼 주변 토지 보다 2배가량 높은 토지 보상가가 책정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울산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교육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이 설립자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운동을 펼친바 있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교수·교사 채용 장사 = 교육부의 조사 결과 경기도 양평에 있는 ㅇ대 설립자 김 모씨와 전 총장 박 모씨는 교수 채용과정에서 48명으로부터 46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직원 22명으로부터 10억6500만원도 받았다. 이들은 1인당 5000만∼2억원을 받은 뒤 자격 미달자나 전공 부적격자 22명을 교수로 뽑았다.
이 대학재단은 모두 41차례의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지난해 2학기에는 학생 등록률이 25.2%에 그치자 175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123명에게는 학점까지 준 것처럼 꾸몄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대해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20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와 학교폐쇄를 사전 예고했으며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보전하도록 했다.
전남 영암의 ㄷ대 역시 자격 없는 이를 교수로 채용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신규 채용된 체육학부 교수 1명과 법학과 교수 1명을 심사위원장의 평가의견만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어느 학교에는 얼마를 주면 교사가 될 수 있다’ 등의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립학교들의 비리도 교사 준비생들에게는 오래된 정보다.

◆시험문제 유출·성적 조작 = 서울 강남의 사립 ㄱ고의 한 교사는 학부모와 결탁해 시험문제를 유출했고, 또 다른 교사는 과외교사로부터 학생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학생회장 경력이 대학 수시전형에 가산점이 된다는 점을 악용한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경쟁 학생의 입후보를 방해한 교사도 있었다. 음악 교사는 음악회 입장권을 팔고 학생들의 실기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올려줬다.
사학 비리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강남의 ㅅ고는 지난 2001년 또 다른 홍역을 치렀다. 1994년 학부모들의 찬조금과 보충수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단의 측근들이 복귀하자 학교가 발칵 뒤집힌 것.
재단은 성적 조작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당시 교감을 신임 교장으로 임명하자 학부모들은 침묵시위를 벌였고 교사들은 친재단과 반재단으로 갈렸다. 어떤 반은 담임이 2명이었다. 대법원이 이사진의 승인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서울 ㅁ고는 교장과 교감까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조작했으며, ㅂ고의 교사는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대신 써주고 과외를 알선했다.

◆부동산 투기에 열올려 = 전남 영암의 ㄷ대의 경우 총장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교비회계에서 서울과 인천, 충남 등 5개 지역의 빌딩과 토지 등을 구입해 수익용으로 관리하는 등 교비를 부당 집행했다.
이 대학 총장은 설립자가, 부총장은 장남이, 이사장은 설립자 부인이, 그 외 주요 보직은 이사장 조카 등이 맡는 등 친인척에 의한 전형적인 족벌경영 사학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대해 부당 집행한 교비 29억7000여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하고 총장 등 5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내부고발자엔 해직통고 = 사학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도 사학재단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이다.
서울 ㄷ여고와 ㅅ중, 경기도 평택의 ㅎ여고 등은 학교 내부 고발자들을 직위해제하거나 파면했다.
경북 ㅇ여고는 사학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행정실 직원 김 모씨를 지난해 11월 해임했다. 김씨는 교장의 공금횡령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양심선언을 했지만 학교측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내쫓았다.
김씨는 지난해 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투명사회상을 받는 등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학교측은 복직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김씨는 “정직한 세상을 위해, 투명한 세상을 위해 순수하고 소신 있게 외쳤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해임”이라며 “복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할 것이며 사학비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김은광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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