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00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인이 극빈생활
을 하는 등 복지수준이 낙제점에 머무르고 있다.
구성원 중 장애인이 1명 이상 있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46.4%
인 108만2000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교통비 의료비 보장구구입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
용도 월평균 15만7000원에 달해 장애인가구의 실제소득은 월 1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현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장애인 실업률이 일반 근로자의 7배인 28.4%에 이르
러 직장을 원하는 장애인 10명 중 3명이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
가율이 23.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취업전선에서 배제돼 있는 셈이다.
장애인 등록률이 62.6%에 머물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등록에 따른
기대이익을 낮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등록 장애인들은 ‘등록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14.2%), ‘등록절차와 방
법을 몰라서’(26.5%),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20.6%) 등을 미등록 이유로 밝혀 정
부정책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들이 정부에 원하는 복지대책을 봐도 생계보장(30.3%), 의료혜택 확대(25.6%), 주택보
장(7.4%), 세제지원(7.2%), 복지시설 확충(5.6%), 인식개선(4.8%) 등 기본 생활여건 개선에 관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을 하는 등 복지수준이 낙제점에 머무르고 있다.
구성원 중 장애인이 1명 이상 있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46.4%
인 108만2000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교통비 의료비 보장구구입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
용도 월평균 15만7000원에 달해 장애인가구의 실제소득은 월 1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현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장애인 실업률이 일반 근로자의 7배인 28.4%에 이르
러 직장을 원하는 장애인 10명 중 3명이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
가율이 23.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취업전선에서 배제돼 있는 셈이다.
장애인 등록률이 62.6%에 머물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등록에 따른
기대이익을 낮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등록 장애인들은 ‘등록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14.2%), ‘등록절차와 방
법을 몰라서’(26.5%),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20.6%) 등을 미등록 이유로 밝혀 정
부정책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들이 정부에 원하는 복지대책을 봐도 생계보장(30.3%), 의료혜택 확대(25.6%), 주택보
장(7.4%), 세제지원(7.2%), 복지시설 확충(5.6%), 인식개선(4.8%) 등 기본 생활여건 개선에 관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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