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이 썩 좋지는 않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둔화, 엔화약세, 유가의 불안정, 반도체가격
하락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또 대내적으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및 자금시
장 불안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체감지수가 낮고 위축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중심의 구조조정에 치중해온 까닭에 산업경쟁력
을 키우고 세계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다소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되살려 ‘경제하는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산
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산업시책 추진의 필
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변화에 적응토록
따라서 산업정책도 환경변화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그것인 시장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
정 체계의 정착을 위해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역할과 건전성
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현재 총 60개사(조합17개)가 등록을 완
료하고, 지금까지 약 1조2000억원을 500여 개 이상의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CRC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요건 등 등록요건
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영업에 대한 감독 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CRC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합결성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조합
결성시에는 일반공모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CRC 제도 활성화와 함께 우리
나라의 선진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표준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기업지배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우대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성장원동력 기능회복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케 해 준 중소·벤처분야에 대한 지
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IT(정보기술)화 지
원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를 위해 ERP(전사적자원관리) 등 IT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지원하고, 이미 사내정보화가 구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기협을 통해 자동차·전자 등
9개 업종에서 추진중인 B2B(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년과 내년중 기존의
40개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입주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나
갈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을 단장으로, 정부관계부처, 유관단체, 민간전
문가로 구성된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벤처기업에 1조원 투자
벤처 지원 제도의 재정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수시스템을 개선하고, 벤처투자자금 1조원
의 추가 조성 및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정책자금의 적기공급 및 지원금
리 인하(7.5% → 6.75%)와 신보·기보의 보증기능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안정
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의 획기
적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개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적극 육성해 나
갈 계획이다.
정보화 기반강화
특히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화 기반 강화, 물류효율화, 중소유통업 지원 등에 더
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선, 99년 3월 설립된 ‘SCM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
해서 올해 표준 EDI문서 및 표준물류바코드, 전자카탈로그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업계 공동의 e-마켓플레이스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전자
문서교환시스템(EDI)의 도입·확산을 위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자체로 하여금 관내의 재래시장에 대해 여건에 따라 지역대표시장(기초지자체
별 1개), 광역권거점시장(광역시별 1∼2개), 전문특화시장을 선정케 하는 등 시·도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반 가동
이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이 사업타당성, 사업추진주체, 지자체 및 시장상인의
자체부담비율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비지원여부 및 지원비율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지역산업발전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
별 2~4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을 위한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
획’을 확정·추진하고, 세부사업 내용과 예산 확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토대로 중앙정
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IT접목을 통한 모든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범국가
적 ‘e-비즈니스전략’을 차질없이 추진, e-비즈니스 중·장기 국가비전과 추진전략을 3월중
에 수립하고, 소비자 밀착형의 전자상거래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산업부문의 B2B 전자
상거래 정착을 위해서 금년 중 기존 9개 시범업종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B2B 시범사업을 전 산업분야로 확대(9개 → 20개 내외)해 나가며, 민·관 합동으로
주요 산업별 e-비즈니스 Road Map을 작성하여 기업에 대해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과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
자상거래 표준화 Road Map을 작성하며 전자문서·전자카탈로그·전자지불표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e-비즈니스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 및 e-비즈니스 연구센터
를 설치하며, 전자결제시스템(e-payment) 구축, 전자문서 및 인증사용 활성화, 물류체계 개
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해외진출 거점 마련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IT벤처센터(일본 토라노몽) 등 해외진출의 교
두보를 확충하고, ‘KOTRA’를 활용한 ‘e-비즈니스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운영하며
,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개최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강화를 꾀
해 나갈 것이다.
산업 혁신 주도형에 역량집중
마지막으로 당면한 경제활력의 진작을 위해 전통산업의 IT화, IT·BT산업, 소재자급화, 자원·
에너지절약, 환경설비분야 등 산업혁신 주도형 투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금의 60%를 상반기에 집
중하고, 아울러 융자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분위기 회복을 위해서 지원자금 및 공공기관 구매물량을 조기집행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가며,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등 영세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시
책과 연계된 재래시장 구조 혁신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화와 현장점검을 통한 기업사기 진작 및 일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중
‘대국민·기업 경제설명회’를 집중 개최하여 업계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 경제 4단체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산업경제홍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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