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 - 감사원 수범사례 선정 전북교육청 학교운영비 배분모델>학교장 예산편성권 확대 책임경영 가능
지역내일
2001-02-07
(수정 2001-02-08 오후 1:39:56)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사진)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표준교육비에 의한 학교운영비
배분방법’ 모델이 감사원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학급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비가 지원, 교육재정의 수요
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99년 10월 새로운 모델을 채택해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예산배분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지정해 주는 이른
바 ‘목적사업성 경비’의 비중이 크고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도
급경비’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작아 몇몇 학교는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조달
하는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원가를 ‘표준교육비’로 설정, 예산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에서 표준교육비의 60%선에서 학교운영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2000년도에는
211억5742만6000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 새로운 모델의 정착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목적성 사업비가 줄어들고 학교장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이 확대돼 ‘책임경영’이 가능하
게 되었다는 것. 또한 학교의 모든 가용재원이 고려사항에 포함돼 대규모학교와 소규모학교간의 격
차를 해소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예산배정 모델 연구에 참여했던 최준렬(우석대) 교수 등 연구팀은 “도교육청 간부들과 교육
재정 담당자들의 노력과 결단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예산배분 모델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선정해 줄 것
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예산분배 모델 정착과 함께 오는 3월1일부터 초중등 각 1개교를 선정, 초
·중등학교의 ‘주 5일수업’을 시범운영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한
뒤 학부모 여론과 사회교육기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수준 등을 감안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
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배분방법’ 모델이 감사원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학급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비가 지원, 교육재정의 수요
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99년 10월 새로운 모델을 채택해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예산배분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지정해 주는 이른
바 ‘목적사업성 경비’의 비중이 크고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도
급경비’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작아 몇몇 학교는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조달
하는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원가를 ‘표준교육비’로 설정, 예산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에서 표준교육비의 60%선에서 학교운영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2000년도에는
211억5742만6000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 새로운 모델의 정착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목적성 사업비가 줄어들고 학교장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이 확대돼 ‘책임경영’이 가능하
게 되었다는 것. 또한 학교의 모든 가용재원이 고려사항에 포함돼 대규모학교와 소규모학교간의 격
차를 해소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예산배정 모델 연구에 참여했던 최준렬(우석대) 교수 등 연구팀은 “도교육청 간부들과 교육
재정 담당자들의 노력과 결단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예산배분 모델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선정해 줄 것
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예산분배 모델 정착과 함께 오는 3월1일부터 초중등 각 1개교를 선정, 초
·중등학교의 ‘주 5일수업’을 시범운영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한
뒤 학부모 여론과 사회교육기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수준 등을 감안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
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