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말기보조금 법안 정부안 합의
입법여부는 아직 불투명
지역내일
2006-01-20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정부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 법안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와 야당의원들은 여전히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통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19일 오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정부의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연장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3년 3년 기한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법안은 올 3월 26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2년 이상 한 통신사에 가입했던 장기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당의원들은 단말기보조금 금지연장에 원칙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전면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며 “이제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유승희 의원 등은 여전히 정부안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법제처 심의중이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하게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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