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 신중에 신중을”
7일 곽동효 특허법원장 퇴임
지역내일
2006-02-08
곽동효(사진·59)특허법원장은 7일 퇴임식을 갖고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쳤다.
곽 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현재 사법부의 제도와 관행이 빠르게 변화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곽 원장은 “사법부에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른 개혁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작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법제도의 개혁은 한번 시행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을 서둘러 가시적이거나 획기적인 성과를 단기에 거두려는 것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곽 원장은 “국민다수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확신 한다”며 퇴임사를 마쳤다. 사법시험 13회인 곽 원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재직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조항이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조정전담판사제를 실시해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에 큰 성과를 거뒀다. △경남 함안(58) △서울법대 △사시13회 △대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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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현재 사법부의 제도와 관행이 빠르게 변화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곽 원장은 “사법부에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른 개혁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작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법제도의 개혁은 한번 시행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을 서둘러 가시적이거나 획기적인 성과를 단기에 거두려는 것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곽 원장은 “국민다수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확신 한다”며 퇴임사를 마쳤다. 사법시험 13회인 곽 원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재직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조항이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조정전담판사제를 실시해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에 큰 성과를 거뒀다. △경남 함안(58) △서울법대 △사시13회 △대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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