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특혜성 전관예우 자진반납 여론비등
-세금 올리기 앞서 ‘금모으기’식 동참 분위기 조성
-선물옵션 거래세 등 ''자발적 부유세‘ 대안 제시도
-정부 조세개혁안 후퇴 불구 정책불신 여전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한다며 서민만 쥐어짤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들이 매달 100만원씩 지급받는 연로지원금이나 전직 대통령, 퇴임 군장성·고위공무원 등이 누리고 있는 금전적 전관예우를 자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때다”
양극화해소 재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처럼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배경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편의주의적 탁상머리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여론을 정책당국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과 대기업, 고소득 전문직 등 ‘더 가진자’들이 먼저 나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모범을 보여준다면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도 주머니를 털어 기꺼이 고통분담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게 최근 국민 정서다.
정부의 무리한 조세정책에 집중됐던 비판여론이 그동안 국민정서는 아랑곳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주어졌던 사회지도층의 특혜성 전관예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8일 청와대를 비롯 정부부처 홈페이지에는 소수공제자 소득공제 축소 등 근로소득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세수를 늘려 부족한 양극화재원을 충당하려던 정부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요구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추진 일정이 6월 이후로 미뤄졌음에도 누리꾼들의 조세저항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정책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이 앞장서 양극화해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새로운 기류로 자리잡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재경부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부터 의사, 변호사 등 소득세에 면탈되고 있는 세원부터 찾아 부과해야 한다”며 일부 계층에 대한 강력한 세금환수를 촉구했다.
또 서울 명동의 한 회사원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퇴임후에도 적지 않은 품위 유지비가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위층에 제공되는 이런 특권들이 합당하게 개선되거나 자진 반납하는 등의 고통분담이 선행돼야 세금을 올리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정회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 88년 70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다가 96년 65세 이상으로 연령은 낮아졌고 2004년부터 100만원으로 지급액은 인상됐다. 17대 국회 현재 헌정회원 690여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04년 에만 80억원에 달했을 정도다. 도입 첫 해인 지난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연로지원금 총액은 수백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평생 받을 수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장성 역시 퇴역할 경우 일정 금액의 품위 유지비가 지급되고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퇴직후에 산하기관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되는 사실상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은 연간 1억원이 넘는 연금과 6000여만원의 예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4명의 비서관이 따라 붙으며 무료진료, 여비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또 퇴임이후라도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에서 경호를 해주고 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이같은 전관예우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지만 IMF환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월급의 반을 반납하며 국가위기 극복에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한 것처럼 양극화 문제 역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저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이와 함께 연간 거래대금이 1경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선물옵션에 세금을 부과해 양극화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물옵션은 하루 거래대금이 2조원을 웃돌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주로 하는 것으로 거래할때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발적 부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의 조세저항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탈루를 막기 위해 이들에게 고통분담 차원의 성실납세를 권유하는 한편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5000억원이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20조원을 뺀 나머지 10조5000억원의 재원을 세입 확대(4조9000억원)와 세출 삭감(5조6000억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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