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강철규 공정위원장께 드리는 글
지역내일
2006-02-08
위원장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최근 불법다단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법률과 권한의 한계를 내세우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단계 업체가 ‘원금의 2~3배를 보장하겠다’며 돈을 끌어 모아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서 1조원대를 넘기도 합니다. 수많은 서민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불법업체들은 적정가격의 수십배나 되는 물품 거래를 가장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이름과 대표자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대규모 다단계업체 9곳의 2004년 자료는 해가 두 번 바뀌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이 다단계업체들은 간판을 바꾸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포인트 마케팅’ 등을 내세워 사실상 유사수신을 하는 다단계업체들에 대해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 소비자의 혼란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검찰처럼 수사권을 가진 곳도 아니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반론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단계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힘쓰는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극도의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들 단체 회원들은 ‘공정위스럽다’는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한때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았던 위원장도 당시 정책 담당부서의 경직성과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으로 기자는 추측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피해자와 국민편에 서서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이익 추구에만 급하고, 어떻게 목민(牧民)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그래서 백성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들어 구렁텅이에 줄을 이어 그득히 넘어졌는데도 목민관들은 아름다운 옷에 기름진 옷에 혼자 살이 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다산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관리들의 자세가 188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기획특집팀 김은광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일부 다단계 업체가 ‘원금의 2~3배를 보장하겠다’며 돈을 끌어 모아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서 1조원대를 넘기도 합니다. 수많은 서민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불법업체들은 적정가격의 수십배나 되는 물품 거래를 가장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이름과 대표자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대규모 다단계업체 9곳의 2004년 자료는 해가 두 번 바뀌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이 다단계업체들은 간판을 바꾸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포인트 마케팅’ 등을 내세워 사실상 유사수신을 하는 다단계업체들에 대해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 소비자의 혼란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검찰처럼 수사권을 가진 곳도 아니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반론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단계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힘쓰는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극도의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들 단체 회원들은 ‘공정위스럽다’는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한때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았던 위원장도 당시 정책 담당부서의 경직성과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으로 기자는 추측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피해자와 국민편에 서서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이익 추구에만 급하고, 어떻게 목민(牧民)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그래서 백성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들어 구렁텅이에 줄을 이어 그득히 넘어졌는데도 목민관들은 아름다운 옷에 기름진 옷에 혼자 살이 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다산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관리들의 자세가 188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기획특집팀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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