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세움직임, 한나라당의 감세논쟁 다 틀렸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 신년회견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9일 신년회견에서 “자발적인 민간복지제도가 강제적인 공공복지제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민간복지 제도를 통해 공공복지를 보완하자는 ‘창조적 공존’의 복지정책을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와 감세 논란을 겨냥 “한국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성장이냐 분배냐, 증세냐 감세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4만명 늘었고, 그것도 장차관급 고위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늘었다”며 “양극화를 자초해 온 정부가, 양극화 문제 때문에 세금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의 증세 움직임을 꼬집었다.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그 혜택은 부유층에게 집중된다”며 “감세는 자칫하면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고 지적했다.
대신 한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꼭 필요한 복지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민간 자율의 복지제도를 통해 공공복지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선언한 바 있는 한화갑 대표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며 ‘대한민국의 창조적 공존’을 제창했다.
한 대표는 “‘창조적 공존’이란 서로 다른 너와 내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승적인 자세로 협력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며 “1+1=2가 아니라 1+1=3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창조적 공존’을 위한 △중도실용개혁 △국민통합 △민족의 공동번영 등 세가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창조적 공존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대표는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해 잉여 인력과 물자를 모두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자”며 한국과 북한 정부를 향해 지난해 제안한 ‘남북통일사업단’ 구상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재차 촉구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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