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특혜의혹 제기, 투명성 보장돼야

주민감사청구제 주장 … 주민, 시민사회단체 강하게 반발

지역내일 2001-02-08
광주 광산구(구청장 송병태)가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자 선정절차와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는 복지관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공고와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 지난 1월 10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결정했다.
민간위탁 신청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송광종합사회복지관), 미라원(미라유치원), 학교법인 우암학원(남부대학교) 등 3군데가 신청서를 접수, 심의해 총 3,200점 만점에 사회복지법인 미라원이 2,950점, 향림원이 2,935점으로 미라원이 15점차이로 위탁자로 결정됐다.
이러한 선정결과가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어린이집은 복지관 운영의 한 프로그램에 불과한데 광산구 복지의 상징인 첨단종합복지관이 일개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탁자로 결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선정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산구정지기단은 수탁자가 재학중인 대학원의 교수가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점, 선정위원 으로 관련학과 교수가 아닌 관광일어과 교수를 참여시킨 점 등을 들어 구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 선정위원회 구성과 총점 3,200점에서 15점차이가 나는 채점방식에 의혹을 제기,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감사청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는 "광산구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음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참여한 송광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전날 모 심의 위원으로부터 이미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참여해서 뭐할 것이냐는 언질을 받았다며 구행정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구 의회도 수개월 전부터 미라원이 복지관을 운영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구청장을 비롯 실무자에게까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사실로 드러났다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위탁을 받은 미라원측은 현재 3월 개원을 목표로 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하고 있으며 복지프로그램은 구민설문 조사를 토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혀 주민들과 사회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첨단종합복지관은 대지면적 321평에 건축면적 1,086평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5층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했으며 민간위탁자는 2, 3, 4층을 사용하며 주요사업으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사업등을시행하여야 한다. 구가 복지관에 지원하는 년간 운영지원비는 총 2억원 이다.
김형수 기자 hsoo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