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김포 법원·검찰 관할변경
김포 부천지원으로, 강릉 항소부 설치 … 성북주민 불편여전
지역내일
2001-02-07
(수정 2001-02-08 오후 3:02:28)
다음달부터 서울 용산구와 경기 김포시의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변경된다. 그러나 관할조정이 필요
한 서울 성북구는 현행 그대로여서 관할 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 서울지법 본원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으
로, 경기 김포시는 인천지법 본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용산구는 지리적으로 서울지법 본원보다는 서부지원이 가깝다”고 변경이유를 말
했다.
그러나 본원에서 용산구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성북구는 관할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북경찰
서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때 북부지청이 훨씬 가까운데 서초동까지 가야 한다”며 관할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 주민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송달증명서 한 장 발급하려 해도 한강을 건너 서초
동까지 와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수고와 불편을 여전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9일자 본지 보도>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합리적인 관할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지원의 시설이 부족하다
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지법 북부지원·지청은 지금도 업무량이 밀려 직원들이 늦
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 시설로는 판사와 검사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
은 임시로 테니스장을 없애고 건물 신축을 추진중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는 항소부가 생긴다. 강릉주민들은 단독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춘천까지 가지 않고 강릉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관할구역 넓이가 서울지법 지원중에서 가장 넓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항소부 설치는 2003년 3월 1일로 미뤄졌다.
또 10월 1일부터 부산 수영구와 남구는 부산지법·지검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지청으로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지청에서 부산지법·지검으로 각각 관할이 옮겨진다.
그동안 합의부가 없었던 경북 영덕과 의성, 충남 공주, 충북 영동, 경남 거창, 전북 남원 등의 지원에
도 합의부가 설치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산 신도시 등을 관할하기 위해 내년 9월 1일 개원 예정이었던 서울지법 고양지원·지
청의 일정이 연기돼 고양시 주민들은 2003년 2월말까지 의정부지원·지청을 찾아야 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한 서울 성북구는 현행 그대로여서 관할 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 서울지법 본원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으
로, 경기 김포시는 인천지법 본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용산구는 지리적으로 서울지법 본원보다는 서부지원이 가깝다”고 변경이유를 말
했다.
그러나 본원에서 용산구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성북구는 관할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북경찰
서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때 북부지청이 훨씬 가까운데 서초동까지 가야 한다”며 관할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 주민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송달증명서 한 장 발급하려 해도 한강을 건너 서초
동까지 와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수고와 불편을 여전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9일자 본지 보도>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합리적인 관할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지원의 시설이 부족하다
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지법 북부지원·지청은 지금도 업무량이 밀려 직원들이 늦
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 시설로는 판사와 검사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
은 임시로 테니스장을 없애고 건물 신축을 추진중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는 항소부가 생긴다. 강릉주민들은 단독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춘천까지 가지 않고 강릉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관할구역 넓이가 서울지법 지원중에서 가장 넓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항소부 설치는 2003년 3월 1일로 미뤄졌다.
또 10월 1일부터 부산 수영구와 남구는 부산지법·지검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지청으로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지청에서 부산지법·지검으로 각각 관할이 옮겨진다.
그동안 합의부가 없었던 경북 영덕과 의성, 충남 공주, 충북 영동, 경남 거창, 전북 남원 등의 지원에
도 합의부가 설치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산 신도시 등을 관할하기 위해 내년 9월 1일 개원 예정이었던 서울지법 고양지원·지
청의 일정이 연기돼 고양시 주민들은 2003년 2월말까지 의정부지원·지청을 찾아야 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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