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
맹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확인한 것은 물론 그간 부시측의 외교안보담당 측근들의 엇갈린 메시
지로 혼란이 빚어진 대북 포용정책 유지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것으
로 평가됐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이제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이 한국과 궤도를 같이 하도록 이해시키도록 노력하는 첫 걸음으로 받아들
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 한국의 대북정책 지지와 포용정책유지 천명=이정빈 외교부 장관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첫 만
남은 단지 얼굴 익히기나 속마음 떠보기에 그칠 수 없는 시급함이 있었다.
부시 행정부 출범초부터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로 알려진 리차드 아미티지의 대북 강성발언이 제기되
고 파월 장관 또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이로 양국관계에 틈새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진 상태
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이후의 한반도 긴장완화를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다소 엇갈린 신호를 보내 혼란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이 장관은 한국측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방향 북한의 변화 등
을 설명했고 파월 장관은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지지를 보내면서 부시 행정부도 클린턴
전임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이러한 우려와 혼란은 일단 사라지게 됐
다.
이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한미양국은 기본적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입장차이는 없다”고 단언하
며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고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도 파월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이정빈장관의 찰과 포괄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선 우리측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으며 당초 우려와 달리 부시행정부와
의 공조 체제가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고 자신했다.
◇부시행정부 '아직은 노란불'=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공동발표문에선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 및 협력
정책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표시했다고만 밝혔으나 워싱턴의 외교 분석가들은 클린턴 전임행정부가
추구해온 대북정책과 북미간 대화의 성과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
파월 장관의 이런 입장은 아직 국무부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대북정책을 재검토, 확정하는데 시
간이 걸려 당분간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맹방인 한국내의 우
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머지않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콜린 파월, 조지 부시의 독특한 색깔로 바뀔 가능성은 여전
해 한국정부의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리차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파월 장관이 이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그동안 이룩한 대북정책
의 성과를 토대로 전진하는 것이 미국이 자체적인 대북정책을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
혔다고 전해 파월장관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워싱턴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으로서는 부시 행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 검토하는 과정
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 미국의 향후 정책에 반영시킬 계기가 절실했고 미국도 양
국 외교 사령탑의 첫 만남을 통해 한국의 공식의견을 소상히 들을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
만 실질적인 노력은 이제부터 펼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아직은 한국측과 호흡을 완전히 일치시킨 것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이
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중시 활용해야=이번 한미 외무장관회담이 부시행정부 출범 3주만에 열렸고 양국이 김
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쉽게 합의한 것은 부시행정부가 공화
당의 전통대로 전임 클린턴 행정부보다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
다.
한미 정상회담일정은 우리측이 3월 5∼6일께를 거론한 가운데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
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3월중 개최는 확정적이며 형식은 공식실무방문
(official working visit)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차관보급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례 고위급 협의체 가동에 합의, 양국의 실무 협의 채널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달래기에 급급해지면 한국측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함으로써 갈등을 빚
던 전례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한국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때나 양국 외무장관, 차관보급 실무대화 등을 통
해 한국측은 맹방을 중시하며 호불호를 분명히 가리는 부시행정부의 기본입장을 파고들면서 미국이
그들의 국익만을 위해 한반도정책을 세우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간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협력자로 변신하도록 대미전략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한-미 외무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이정빈 한국 외교통상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오늘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민주주
의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온 한-미 양국간 정치, 경제 및 안보 동반자관계의 근본적인 중요성
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한-미간의 안보동맹이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또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이 한반도의 오랜 분단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파월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에 남북한간에 이뤄진 매우 긍정적인 대화의 진전을 환영하고
한국정부의 대 북한 화해 및 협력 정책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과 파월 장관은 한-미간 포괄적인 동반자관계와 대북 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
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두 장관은 정례적인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서 갖기로 합의
했다.
두 장관은 한-미 양국정부가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간의 회담을 가장 빠른 시기에
실현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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