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에 대한 처리방향이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한부신의 채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한데 이어 현재 시행중인 34건의 사업중, 분당 테마
폴리스, 구의동 주상복합아파트 등 13건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분사해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3건의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반면 청산하는게 낫다는 분석이 내려진 상업건물 등
사업장 4곳은 앞으로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채권단과 협의, 한부신의 사업장 가운데 회
생가능 사업장을 선별한 뒤 이를 새로운 부동산신탁사에 맡기고 신규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곧 회사채 신속인수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재원확충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의 한부신 보증규모가 몇백억대에 불과한 만큼 이번에 발표될 방안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신탁사들은 대부분 부실화됐기 때문에 한부신의 회생가능 사업장을 인수하기 어
려울 것으로 보고 부동산신탁사를 새로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또 한부신사업장 가운데 회생가능 사업장 선별작업은 외부컨설팅기관에 실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부컨설팅기관의 실사 등 회생가능 사업장 선별작업은 원칙적으로 채권단이 알
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처리방향 = 건설교통부는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분사시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청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신처리 대책을 보고했다.
아파트의 경우 일단 대한주택보증의 입주보증이 돼 있어 준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주예정자는 입
주 시기가 3∼6개월 가량 늦어지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그간 납입한 중도
금에 입주가 늦어진 기간만큼의 시중금리를 가산한 지체보상금을 받는다.
문제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다.
현행법상 임대아파트는 아파트를 빌려준 건설회사가 파산할 경우 입주자 보증금은 후순위로 돼 있
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 한부신의 임대아파트는 곤지암 1152가구와 보령 임대아파트
1230가구 등 두곳으로 보령 임대아파트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상태다.
상가 및 주상복합 건물과 관련, 은 일단 사업을 지속하는 쪽으로 분류된 구의동 주상복합 아파트와,
서초동 쉐르빌, 분당 테마폴리스 등은 사업이 완료되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산시키는게 낫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주상복합건물과 상가건물 등 4곳은 앞으로 채권단
의 판단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 대상으로 분석된 사업장은 ▶불광동 세광프라자 ▶길음동 동경프라자 ▶부산 시티코아 ▶목동
경향프라자 등이다.
채권단이 청산키로 결정하면 사업중인 건물은 경매처분되고 낙찰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
가 없어 임대예정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임대예정자가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절반 이상 납입했다면 조속히 임대예정자모임을 구성, 분
양금이나 사업비 등을 가압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
번동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해 마산 코오롱쇼핑, 부산 광안비치텔 등 17개 사업장은 매각대상으로 분
류됐다. 매각대상사업은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 계약이전방식으로 사업을 넘겨 남은 공정을 진행시
켜 완료하게 된다.
매각대상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 일괄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8일 예정된 한부신 채권단협의회는 연기됐다. 애초 채권회수 6개월 유예와 한부신 주주협
의회 구성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정부가 추가안을 마련하자 조율을 위해 회의를 연기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정부의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상당한 손실
을 이미 본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 신규자금투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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