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맞춤형 수산자원회복 10년 계획’ 발표

점차 줄어드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부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회복을 목표로 2015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1000만톤으로 끌어 올리고, 매년 150만톤 정도의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수산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93개 어종을 대상으로 자원이 감소한 40개 어종은 회복대상종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나 관리가 필요한 40개 어종은 관리대상종으로, 기타 13개 어종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회복대상 어종에 대해서는 각 어종별로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그 결과를 심사평가해 추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인 회복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회복 목표량은 중기(2010년)와 장기(2015년)으로 나누고, 2010년까지 29개 어종에 대해 회복계획을 실시해 연간 120만톤의 어업생산량과 자원량 880만톤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11~2015년까지는 11개 어종을 추가 확대해 연간 150만톤의 생산하고 자원량도 1,000만톤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해역별·어종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모델 제시가 가능한 4개 어종을 선택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범대상 어종은 △도루묵(동해, 일반관리형) △꽃게(서해-연평, 광역 자율관리형) △낙지(남해-무안, 소규모 자율관리형) △오분자기(제주-성산, 생태계 복원형) 등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를 구성해 자원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원회복의 성공여부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결정된다고 판단,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획수립에서 집행과 평가를 하고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 자원관리, 어업조정 등에 관한 상호협약을 맺고 정부승인을 얻어 실천하는 ‘어업인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15년까지 10년간 어업생산량은 811만톤에서 1,263만톤으로 452만톤, 생산금액은 18조5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약 10조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비 2조2000억원을 제외하고도 순 기대효과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또 이 기간 동안 어업, 유통, 가공 등 수산관련 사업에서 27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 차관은 “최근 소형기선저인망 및 서해안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만으로도 연안 자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산란장·서식장을 보호하고 상호연계 정책을 추진하면 자원회복 계획은 성공할 것”고 말했다.

전호성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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