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왕순·유일환 기자 wspaik@naeil.com
"재벌과 은행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정부재투자기관인 한부신은 왜 외면하는가? 테마폴리스에 공적자금 투입하라."
2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 분당 테마폴리스 임대계약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입주가 불투명해진 임대계약자 300여명은 '분당테마폴리스 상가임차인협의회(총회장 이태희)'를 결성하고,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임대계약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일 오후 1시부터 재산권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5일 금감원과 성남시청을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김병량 성남시장 면담=김 시장을 만난 임대계약자들은 생존권 보장, 회생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 업무시설 대 터미널 부지'의 50:50의 비율을 상업시설의 비율을 높여 더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할 것, 터미널의 이전 연장으로 채권자인 삼성중공업이 테마폴리스의 가격을 30%밖에 평가하지 않아 부도의 원인이 됐다며 터미널 이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과 빠른 시일내의 터미널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테마폴리스의 용도변경이 임대계약자에게 도움이 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테마폴리스가 법적으로 정리되면 1층만이라도 승하차장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의 테마폴리스대책본부를 통해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테마폴리스 시공에서 부도까지=한편 테마폴리스 건물은 지난 94년 ㈜중일이 착공 후 95년 부동산 신탁계약을 통해 한부신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시공사였던 해태건설이 부도가 나자 98년 6월 삼성중공업이 맡아 건물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1694억원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1276억원을 지급치 않아 만기어음을 돌려 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현재 테마폴리스는 지난해 3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멀티플랙스 영화관인 CGV(지하 2층)와 할인점 까르푸(지상 3층), 한국부동산신탁 사무실(지상 4층), 일부 주차공간만 사용되고 있다.

△쟁점-성남터미널 이전=테마폴리스가 완공되면 이전키로 한 성남터미널 사업자인 (주)성일측은 공기정화시스템 등의 시설미비로 지하 1층 승차장 사용을 기피하고 지상으로 터미널 승차장을 옮겨줄 것을 주장했다. 버스를 실제 투입해 실험한 결과 배기가스의 배출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의 중재하에 한부신과 성일은 9월까지 미비한 시설을 개선하고 옮기기로 했으나 채권은행이 한부신에 건축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아 무산되었으며, 올 4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시설 보수 등을 거쳐 1층으로 이전키로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민원에 밀려 지하로 터미널을 설계승인하고 준공허가를 해준 성남시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김병량 시장은 98년 7월1일 취임해 허가권(94년)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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