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기업집단시책 청와대 보고

정부는 올해 기업집단시책에서 재벌 스스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 제도를 보완키로 해 주목된다.
최근 해외 투자에 비해 부진한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부실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출총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 질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 팀 등에서 출총제에 대한 손질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현재 자산 6조원인 출총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연동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 참여때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시책을 포함한 '선진통상국가 정책과제 및 주요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경쟁부문의 제도 및 관행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집단시책을 정부 직접규율에서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해의 경우 출총제 졸업제도로 적용대상 기업집단이 18곳에서 11곳으로 줄었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장 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이 출총제를 스스로 졸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필요할 경우’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출총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내에서 출총제의 합리적 개선을 고민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이 확정돼 법령 개정전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 시급한 현안과제에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안에 현행 6조원으로 못박은 출총제 적용기준금액을 GDP의 1%(7조2000억원) 내지 2%(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해 줄 것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구조조정 기업의 공개매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을 제외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출총제는 지난 8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300달러인 시점에 처음 만들어진 후 98년 IMF환란때 폐지됐다가 99년 9400달러때 부활됐다. 때문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고려 출총제 자산기준 역시 이런 경제규모 확대나 성장세 등을 고려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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