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연령 단축, 예비군 복무기간 축소 추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을 위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이 정한대로 가장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봉급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양극화 재원마련의 원칙은 증세가 아니라 공평과세”라며 “재정지출 구조의 혁신,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의 거시지표들은 비교적 좋아지고 있지만 서민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엔 아직도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며 “내수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달려 있다”며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을 짓는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기술을 개발했으나 전문 경영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을 돕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이 중소기업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기술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환율 절상의 비용을 중소 하청기업들에게 전가하려는 대기업들이 있다”면서 “우리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복지대책과 관련 김 대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면서 “가족친화적 기업에 세제와 금융상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민방위 교육은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민방위 대원의 편성연령 및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전역 후 8년으로 돼 있는 예비군 복무기간을 4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 김 대표는 “세계 최강의 미국경제와 교역·투자의 장벽을 낮추려면 다소의 진통도 따를 것”이라며 “우리 영화의 실질적 상영일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영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논란의 중심을 피해갔다.
지방자치단체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 김 대표는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해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한나라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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