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노조 탈퇴 지시 파문

지역내일 2006-02-20 (수정 2006-02-21 오전 7:20:20)
전공노 “노조 와해 공작” 강력 반발
<사진-부천전공노기자회견>

경기도 부천시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탈퇴를 지시하자 전공노 부천지부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니 가입한 직원들은 탈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2월1일자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지침’에서 불법단체와 교섭중단 및 불법단체 활동에 대한 엄정 대처, 조합비 일괄 원천 징수중단 등을 지시했다”며 “공무원이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월급에서 떼던 조합비(1만원) 원천 징수를 중단했다.
이처럼 노조탈퇴 지시를 내리고 조합비 원천징수를 중단한 것은 부천시가 경기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공노 부천지부는 ‘노조 와해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천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장이 노조탈퇴 지시 공문을 시행한데 이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간부들에게 탈퇴실적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부서간 경쟁을 통해 노조를 말살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만 부천지부장은 “어느 여성조합원은 부서의 탈퇴서를 전달하면서 ‘죄송해요’라며 눈물을 머금었고, 용기 있는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요로 작성된 탈퇴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천시가 노조탄압에 앞장선 것은 중앙정부에 잘 보여 지하철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타내려는 것이거나 노조원이 가장 많은 부천지부 와해를 통해 기선을 제압하려고 정부와 공동으로 나선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천지부는 전체 2101명의 직원중 1633명(77.7%)이 가입해 단위지부로는 전국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부장은 이날 삭발을 단행하고 “시의 지시가 철회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탈퇴 지시를 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노조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전공노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도 제한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는 등 투쟁으로 바로잡겠다며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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