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디지털 전환 경쟁국에 처진다”
지역내일
2006-02-21
방송위 토론회서 정부 정책부재 지적 …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가전업체는 세계 TV시장 석권 … 국내 디지털TV 보급률은 제자리
우리나라 가전업계들이 세계 디지털 TV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지털 방송 전환 속도는 경쟁국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원혁 MBC 뉴미디어전략팀장은 20일 방송위원회가 개최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조기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석 팀장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9.9%를 차지, 매출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도 출하대수 기준으로 9.8%를 점유, 출하대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양대 가전사가 세계 TV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셋톱박스 역시 전세계 보급량의 상당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합의 후 이렇다할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TV는 70여만대, 디지털TV셋톱박스는 30만대 정도밖에 보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석 팀장은 “정부가 이미 2000년 디지털과 아날로그 동시방송 종료 목표시점을 2010년까지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디지털TV와 셋톱박스 보급률을 감안하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 왜 늦어지나 = 정부가 관련 정책 수립에 소홀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석 팀장은 “HDTV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속도와 비교할 때,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부재와 HDTV에 편중된 정책으로 인한 시청자 흡인력 부족, 수신환경 개선노력 부족 등이 디지털 전환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시청자들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중요한데 현재는 투자도 충분하지 않고 수용자들의 인지도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전환 방식을 놓고 오랜 기간 논쟁을 해온데다 그 이후에도 정책당국이 정책제시 및 홍보활동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계에서도 미국이나 대만처럼 디지털튜너 의무장착 연도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독일 영국 이탈리아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셋톱박스 구입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방송 음영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석 팀장은 “방송사와 정부가 홍보와 행정력을 각각 분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거실까지 안테나 단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등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1647만 가구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 유럽에서 가장 높은 디지털 TV 보급률(63.5%)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75세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게 셋톱박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지원 설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내달부터 화면크기가 25인치 이상인 TV의 경우 디지털방송 수신 튜너를 100% 의무 장착해야 한다. 이미 36인치 이상은 지난해 7월부터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모두 달도록 했으며 13인치 이상은 내년 3월 1일 이후 100%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달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보조금 15억달러를 확보, 2008년부터 해당 가구당 80달러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11년 지상파TV의 전면 디지털화를 위해 ‘고도 텔레비전방송시설 정비 촉진 임조치법’과 ‘세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 정비를 마친 상태다.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설비와 디지털 전송장치, 디지털 송수신장치에 대해서는 15%의 특별감가상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전환 지원해야” =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디지털 방송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들은 전환 취약 계층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 팀장은 “일본과 미국처럼 우리도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특벌법을 제정할 필요충분한 시점이 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고 있다.
김 소장도 “디지털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불확실성에 있는 만큼 전환일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또 “일정, 사업자 의무, 극빈층에 대한 지원,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보호규정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방송전환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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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는 세계 TV시장 석권 … 국내 디지털TV 보급률은 제자리
우리나라 가전업계들이 세계 디지털 TV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지털 방송 전환 속도는 경쟁국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원혁 MBC 뉴미디어전략팀장은 20일 방송위원회가 개최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조기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석 팀장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9.9%를 차지, 매출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도 출하대수 기준으로 9.8%를 점유, 출하대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양대 가전사가 세계 TV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셋톱박스 역시 전세계 보급량의 상당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합의 후 이렇다할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TV는 70여만대, 디지털TV셋톱박스는 30만대 정도밖에 보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석 팀장은 “정부가 이미 2000년 디지털과 아날로그 동시방송 종료 목표시점을 2010년까지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디지털TV와 셋톱박스 보급률을 감안하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 왜 늦어지나 = 정부가 관련 정책 수립에 소홀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석 팀장은 “HDTV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속도와 비교할 때,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부재와 HDTV에 편중된 정책으로 인한 시청자 흡인력 부족, 수신환경 개선노력 부족 등이 디지털 전환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시청자들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중요한데 현재는 투자도 충분하지 않고 수용자들의 인지도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전환 방식을 놓고 오랜 기간 논쟁을 해온데다 그 이후에도 정책당국이 정책제시 및 홍보활동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계에서도 미국이나 대만처럼 디지털튜너 의무장착 연도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독일 영국 이탈리아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셋톱박스 구입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방송 음영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석 팀장은 “방송사와 정부가 홍보와 행정력을 각각 분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거실까지 안테나 단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등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1647만 가구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 유럽에서 가장 높은 디지털 TV 보급률(63.5%)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75세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게 셋톱박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지원 설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내달부터 화면크기가 25인치 이상인 TV의 경우 디지털방송 수신 튜너를 100% 의무 장착해야 한다. 이미 36인치 이상은 지난해 7월부터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모두 달도록 했으며 13인치 이상은 내년 3월 1일 이후 100%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달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보조금 15억달러를 확보, 2008년부터 해당 가구당 80달러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11년 지상파TV의 전면 디지털화를 위해 ‘고도 텔레비전방송시설 정비 촉진 임조치법’과 ‘세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 정비를 마친 상태다.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설비와 디지털 전송장치, 디지털 송수신장치에 대해서는 15%의 특별감가상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전환 지원해야” =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디지털 방송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들은 전환 취약 계층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 팀장은 “일본과 미국처럼 우리도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특벌법을 제정할 필요충분한 시점이 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고 있다.
김 소장도 “디지털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불확실성에 있는 만큼 전환일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또 “일정, 사업자 의무, 극빈층에 대한 지원,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보호규정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방송전환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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