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승리 목표에 묻힌 창당 초심
지역내일
2006-02-22
(수정 2006-02-22 오전 9:58:20)
당정분리 외치던 참여정부, 총선 이어 지방선거 앞두고 또 ‘선거용 개각’
열린우리당이 외부인사 영입 등 ‘전략 공천’에 집중하며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일 보이면서 창당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간당원제와 상향식 공천 등 ‘정당 개혁’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비를 납부하는 기간당원에게 당직은 물론 공직후보자 선출 권한을 주겠다던 창당 당시 약속은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또 연1회 이상 당 행사 및 교육 연수 참여 의무 조항도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당원의 자격요건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용 ‘장관 징발’ 전통되나 = 정동영 당의장 체제를 출범시킨 열린우리당은 ‘지방권력 교체’를 목표로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정 의장은 조만간 고 건 전총리와 만나 지방선거 공조를 타진하는 한편, 강금실 전장관의 영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당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장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개각을 금명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여권 전체가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에서는 이용섭 혁신수석이 전남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내각에서는 오영교 행자(충남지사), 추병직 건교(경북지사), 이재용 환경(대구시장), 오거돈 해수(부산시장), 진대제 정통과 김진표 교육부총리(경기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의 선거용 ‘징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총선 때에도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하던 주요 인사가 각각 10여명 이상 선거에 동원됐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이해성 홍보수석,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권선택 인사비서관, 문학진 서갑원 김현미 박재호 정무비서관, 박기환 지방자치비서관, 백원우 배기찬 행정관 등이 총선에 출마했다.
정부에서도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 한명숙 환경, 윤덕홍 교육, 권기홍 노동, 최낙정 해수부, 김두관 행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변재일 정통부차관 등이 출마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거용 개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권 출범초기부터 당정분리를 외쳐온 참여정부가 선거때만 되면 ‘개각’을 통해 장관들을 내보내 출마토록 하는 것이 당정분리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장관’직이 선거 출마를 위한 몸집 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승리 지상주의에 전략공천 남발 우려 =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의 출마는 외형상 자발적인 모양새를 취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외부 명망가들이 출마를 위해 당에 영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해왔던 당내 인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강금실 전장관의 영입이 일찌감치 거론되면서, 당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이계안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캐피탈 회장 출신의 이계안 의원은 이력면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견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이나 ‘학군제 폐지’ 등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서울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강금실 전장관 영입 작업에 가려 이 의원의 존재와 노력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관’들의 숫자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미 예닐곱 곳에 달해 ‘전략공천’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30%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장관들을 모두 출마시키려면 이같은 룰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공천 방식에는 단수 추천, 경선, 전략공천 등 세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 30%룰은 준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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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외부인사 영입 등 ‘전략 공천’에 집중하며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일 보이면서 창당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간당원제와 상향식 공천 등 ‘정당 개혁’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비를 납부하는 기간당원에게 당직은 물론 공직후보자 선출 권한을 주겠다던 창당 당시 약속은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또 연1회 이상 당 행사 및 교육 연수 참여 의무 조항도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당원의 자격요건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용 ‘장관 징발’ 전통되나 = 정동영 당의장 체제를 출범시킨 열린우리당은 ‘지방권력 교체’를 목표로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정 의장은 조만간 고 건 전총리와 만나 지방선거 공조를 타진하는 한편, 강금실 전장관의 영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당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장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개각을 금명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여권 전체가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에서는 이용섭 혁신수석이 전남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내각에서는 오영교 행자(충남지사), 추병직 건교(경북지사), 이재용 환경(대구시장), 오거돈 해수(부산시장), 진대제 정통과 김진표 교육부총리(경기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의 선거용 ‘징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총선 때에도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하던 주요 인사가 각각 10여명 이상 선거에 동원됐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이해성 홍보수석,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권선택 인사비서관, 문학진 서갑원 김현미 박재호 정무비서관, 박기환 지방자치비서관, 백원우 배기찬 행정관 등이 총선에 출마했다.
정부에서도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 한명숙 환경, 윤덕홍 교육, 권기홍 노동, 최낙정 해수부, 김두관 행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변재일 정통부차관 등이 출마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거용 개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권 출범초기부터 당정분리를 외쳐온 참여정부가 선거때만 되면 ‘개각’을 통해 장관들을 내보내 출마토록 하는 것이 당정분리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장관’직이 선거 출마를 위한 몸집 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승리 지상주의에 전략공천 남발 우려 =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의 출마는 외형상 자발적인 모양새를 취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외부 명망가들이 출마를 위해 당에 영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해왔던 당내 인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강금실 전장관의 영입이 일찌감치 거론되면서, 당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이계안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캐피탈 회장 출신의 이계안 의원은 이력면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견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이나 ‘학군제 폐지’ 등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서울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강금실 전장관 영입 작업에 가려 이 의원의 존재와 노력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관’들의 숫자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미 예닐곱 곳에 달해 ‘전략공천’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30%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장관들을 모두 출마시키려면 이같은 룰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공천 방식에는 단수 추천, 경선, 전략공천 등 세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 30%룰은 준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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