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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6-02-24
“여권대란은 패닉이었다”


중국 베이징에 사는 이모씨(29)는 지난달 31일 여권연장을 위해 귀국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첫날은 ‘번호표가 매진됐다’며 허탕. 이튿날 7시 영등포구청을 찾은 이씨는 200번 번호표를 받아들고도 점심을 먹은 오후에야 겨우 접수를 마쳤다. 1번 번호를 받은 사람은 새벽 3시에 왔다고 했다. 각 구청 사정이 비슷하다. 하루 400~500명씩 처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접수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학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정상절차를 밟더라도 10일이면 여권을 손에 쥘 수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50여일간 발급된 여권은 모두 55만2230매. 하루평균 1만5340매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총 34만2432매(하루평균 9011매)가 발급된 데 비하면 6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새 여권발급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은 됐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동반자녀가 있거나 만기연장하는 여권 모두 새로 발급받아야한다. 하지만 지난 2개월여의 여권 대란까지 불러올 만큼은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9월 30일 여권제도가 바뀌고도 외교부에서 발급한 여권의 수는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9월 21만8420건이었던 신청자는 10월 21만3626건으로 오히려 줄었고 11월 27만3863건을 기록했다. 12~1월 발행치도 29만5274건과 30만4147건으로 비슷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해마다 1월이면 여권 수요가 몰려 15~16%식 신청자가 증가해왔다”며 “하지만 올 1월에는 58%나 집중되면서 여권발급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도 모두 새 여권으로 발급하지만 지난 2개월여 기간동안 방학이 낀데다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새 여권 가수요가 급증했다.

외교부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중앙집중식 발급방법을 시험운영해보고 있다. 광역시·도·서울시 각 구청에서 여권신청과 접수, 신원조회까지는 마친 뒤 여권을 외교부에서 일괄발급하는 방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산망과 여권발급기기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방문해서 지난달 31일 영등포구청에서 여권 5년 연장 신청. 신형여권으로 연장.

-연장 위해서 첫 방문했을 때는 공무원이 "오늘은 번호표가 매진됐으니 내일오라"고 했다함. 시간당 처리 인원이 40~50명 밖에 안 돼서 번호표를 매일 400~500표 나눠주는 데 매일 아침 7시40분부터 나눠준다고 함.

-다음날 7시10분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고 번호표 200번을 받음. 오후 1시에 다시 와서 여권연장 신청. 1번 받은 사람은 새벽 3시에 왔음. 번호표를 못 받거나 번호표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헛걸음한 시민들은 "이런 일을 공지도 안해서 헛걸음했다"며 "회사다니는 사람은 여권도 못 만들겠다"고 공무원에 항의함. 여권신청의 어려움 때문에 여행사에 대행을 맡기려 해도 수수료가 14000원정도됨.

-10일 후 여권 수령.

-중국으로 오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 게이트 통과할 때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병무청의 병역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서 병무청 공항출장소의 도장을 받아옴. 공항출장소는 검색대 밖에 있기 때문에 다시 검색을 받고 오느라 20~30분 지체. 이 씨는 여권연장시 공지가 없어서 그런 확인도장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음.



-병무청 확인도장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있던 규정인지, 신형여권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중국 오기 전에 5년연장했었는데 저는 예전 여권이어서인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여권발급 부산으로 오이소”

[국민일보 2006-02-22 18:14]



“여권을 빨리 발급받으려면 부산으로 오세요.”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본청과 해운대구,사상구 등이 하루 최고 1800건을 발급하는 등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같은 발급건수는 전국 29개 발급기관중 1위로 여권 발급 신청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다.

여권발급 신청자는 서울과 경기 대구 등 타지역 주민들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타지역 여행사를 통한 단체발급 신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KTX) 개통도 한몫하고 있다.

부산시 여권계 곽용근 팀장은 “서울 경기 등 타지역에서 여권발급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타 시·도 주민의 여권발급 신청이 쇄도하는 것은 부산시가 상대적으로 발급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는 서류접수 후 발급까지 10∼14일 걸리지만 부산은 6∼7일에 끝난다.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접수와 스캐너 제작 시간을 대폭 줄였고 직원들이 30분 일찍 제작기계를 예열해놓고 일과시작과 동시에 여권제작에 들어가는 시스템 때문이다.


여권이 너무 비싸다?
비싸다. 여권의 종류(일반, 단수, 여행증명서 등), 신청인의 연령 및 유효기간(10년, 5년, 5년 미만, 1년 등)에 따라 1만5000원에서 5만5000원(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까지 다양한 수수료가 책정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1980년 이후 20년 이상 동결한 후 2004년에야 지금의 수수료로 인상했으며 단순 경비뿐 아니라 여권개선사업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폐공사에서 여권 1장을 생산하는데는 5000원 내외지만 일반인이 여권을 신청하면 약 10배의 돈을 내야한다.

영문이름 때문에 여권 재발급 되나?
외교부 여권관련 홈페이지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민원 가운데 하나다. 가족과 영문성을 다르게 신청했거나 항공권과 여권이름이 다르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의 영문이름변경을 여권법시행규칙(제16조2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권을 발급하고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으면 1회에 한해 정정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법에 따른 6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정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국제규정(ICAO)에도 정해진 것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심사를 통해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주말·업무시간 이후라도 인천공항에 가면 긴급발급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외교부는 애초 민원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주말, 일과시간 이후에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기간 연장이나 단수여권 발급 등 출국을 앞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긴급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권의 특성상 발급전산망을 24시간 개방할 수 없고 경찰청 등 신원조회 부처 전산망과도 연계해야한다는 문제로 난관에 부닥쳤다. 하지만 평일에는 이런 ‘긴급민원’을 해결해주는 영사민원센터가 지난해 5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단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행(여행)사 통하면 급행발급할 수 있다?
긴급용무로 급행발급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A회사의 경우 급행·대행 수수료로 15만원을 받는다.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1주일 가량. 24일 맡기면 3월 3~4일이면 받아볼 수 있다고 A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정상 수수료의 3배로 폭리를 취하는데다 1주일이라는 시간도 못박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웃돈을 주고도 제 날짜에 출국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새 여권은 생체여권으로 가는 전단계?
외신에 따르면 영국은 이미 22일부터 신규여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체인증 전자여권 발급에 들어갔다. 새 전자여권에는 얼굴 화상 정보를 담은 칩이 탑재되며 4월부터는 갱신 신청자에게도 이 여권이 발급된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여권이 위·변조되어 외국에서 제3국인의 여권으로 둔갑해 도용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와 이미지가 훼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선진국형의 사진전사식 여권을 도입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사진전사식 여권이란 여권 신청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첨단 발급장비를 통해 보안필름이 입혀진 여권용지에 전사되도록 개발됐기 때문에 종전의 사진부착식 여권에서 드러난 위·변조의 문제점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제고되고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시 출입국 과정에서 겪어온 불편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조치의 강화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규정의 준수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여권발급에 종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요망된다.

신여권의 시행에 맞추어 정부는 여권발급 수수료를 개정했다. 기존의 여권수수료는 복수여권 기준으로 1980년에 3만원으로 책정한 이후 20년이상 동결,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신여권의 경우 고가의 첨단 장비 및 보안필름 도입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04년 8월‘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권의 종류(일반, 단수, 여행증명서 등), 신청인의 연령 및 유효기간(10년, 5년, 5년 미만, 1년 등)에 따라 1만5000원에서 5만5000원(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까지 다양한 수수료가 책정됐다.
“여권발급 부산으로 오이소”

[국민일보 2006-02-22 18:14]



“여권을 빨리 발급받으려면 부산으로 오세요.”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본청과 해운대구,사상구 등이 하루 최고 1800건을 발급하는 등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같은 발급건수는 전국 29개 발급기관중 1위로 여권 발급 신청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다.

여권발급 신청자는 서울과 경기 대구 등 타지역 주민들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타지역 여행사를 통한 단체발급 신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KTX) 개통도 한몫하고 있다.

부산시 여권계 곽용근 팀장은 “서울 경기 등 타지역에서 여권발급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타 시·도 주민의 여권발급 신청이 쇄도하는 것은 부산시가 상대적으로 발급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는 서류접수 후 발급까지 10∼14일 걸리지만 부산은 6∼7일에 끝난다.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접수와 스캐너 제작 시간을 대폭 줄였고 직원들이 30분 일찍 제작기계를 예열해놓고 일과시작과 동시에 여권제작에 들어가는 시스템 때문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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