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림 재판, 내달 중순으로 연기
지역내일
2006-02-28
내달 2일로 예정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재판이 2주가량 늦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윤씨측 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내달 1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4일 첫 재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윤씨에 대한 기소가 모두 마무리 되려면 2~3월은 돼야 한다”며 심리 연기를 제안했고 윤씨측 변호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달 넘게 연기됐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말 현대건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공갈)로 구속됐으며 현재까지 30건이 넘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알선수재)외에도 사기, 공갈, 공갈 미수 등 다섯 가지나 된다.
윤씨와 함께 현대건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치종씨도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쪽이 검찰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재판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기소가 마무리 된 뒤에 재판이 속행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윤씨가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을 내리게 되면 형량은 22년 6개월이나 된다.
/오승완 김선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윤씨측 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내달 1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4일 첫 재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윤씨에 대한 기소가 모두 마무리 되려면 2~3월은 돼야 한다”며 심리 연기를 제안했고 윤씨측 변호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달 넘게 연기됐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말 현대건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공갈)로 구속됐으며 현재까지 30건이 넘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알선수재)외에도 사기, 공갈, 공갈 미수 등 다섯 가지나 된다.
윤씨와 함께 현대건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치종씨도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쪽이 검찰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재판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기소가 마무리 된 뒤에 재판이 속행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윤씨가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을 내리게 되면 형량은 22년 6개월이나 된다.
/오승완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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