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인력감축 의존하는 공공개혁
인력감축 앞서 공기업 업무분석 필요
지역내일
2000-09-26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야 개혁이 획일적인 인력감축 등에 매달리고 있어 문제라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공공개혁을 인력감축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조직의
생산적인 체계구축에 개혁의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인원조정에 주력해 왔다. 98년3월 현재 18개 공기업
의 총인원인 14만3063명을 그해 말까지 12만9685명으로 조정해 당초 계획보다 3천명이 많은
1만3378명을 줄였다. 공기업의 26개 자회사에서도 3154명을 감축했다. 99년에도 19개 공기업
에서 당초 계획보다 1000여명이 많은 1만4102명, 자회사에서 1623명의 인원조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인원조정과정에서 계획된 인원을 무리하게 줄이다 보니 각 기관간의 생산성이나
기능의 필요성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인력감축에 앞서 제대로된 공기업의 업무분석이 이뤄
져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공공조직의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력감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필요한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인원조정 계획을 무
조건 달성하기보다 생산적인 조직과 비생산적인 조직을 구분해 그 조직에 맞는 인력규모를
갖도록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성과 인원조정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석탄공사의 인력감축과정
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담배인삼공사는 전매청 당시 1만3000명에 이르던 인원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인력을 감축해 98년3월 현재 정원이 7680명으로 줄었다. 98년과 99년 2
년동안 2439명을 더 줄여 지난해말에는 전체 공사의 정원이 5241명이 됐다. 부채가 없는 무
차입 경영으로 한해 3000억원에 달하는 순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공사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700여명을 추가로 감축할 것을 요가하고 있다고 한다. 반
면에 석탄공사의 경우에는 99년말 채무가 자본을 1531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
년 800억원 정도의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석탄공사는 98년3월 현재
4072명이던 인원이 98년과 99년 2년동안 1000여명을 감축하는데 그쳐 지난해말에 정윈이
3076명이나 됐다.
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공공개혁을 인력감축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조직의
생산적인 체계구축에 개혁의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인원조정에 주력해 왔다. 98년3월 현재 18개 공기업
의 총인원인 14만3063명을 그해 말까지 12만9685명으로 조정해 당초 계획보다 3천명이 많은
1만3378명을 줄였다. 공기업의 26개 자회사에서도 3154명을 감축했다. 99년에도 19개 공기업
에서 당초 계획보다 1000여명이 많은 1만4102명, 자회사에서 1623명의 인원조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인원조정과정에서 계획된 인원을 무리하게 줄이다 보니 각 기관간의 생산성이나
기능의 필요성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인력감축에 앞서 제대로된 공기업의 업무분석이 이뤄
져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공공조직의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력감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필요한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인원조정 계획을 무
조건 달성하기보다 생산적인 조직과 비생산적인 조직을 구분해 그 조직에 맞는 인력규모를
갖도록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성과 인원조정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석탄공사의 인력감축과정
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담배인삼공사는 전매청 당시 1만3000명에 이르던 인원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인력을 감축해 98년3월 현재 정원이 7680명으로 줄었다. 98년과 99년 2
년동안 2439명을 더 줄여 지난해말에는 전체 공사의 정원이 5241명이 됐다. 부채가 없는 무
차입 경영으로 한해 3000억원에 달하는 순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공사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700여명을 추가로 감축할 것을 요가하고 있다고 한다. 반
면에 석탄공사의 경우에는 99년말 채무가 자본을 1531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
년 800억원 정도의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석탄공사는 98년3월 현재
4072명이던 인원이 98년과 99년 2년동안 1000여명을 감축하는데 그쳐 지난해말에 정윈이
3076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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