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 경제회생을 위한 핵심처방이라며 10년간 1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자
이언트 세금감면안을 8일(현지시각) 의회에 공식제출, 본격적인 감세전쟁에 돌입했다.
◇부시 감세안=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의 첫 행사로 라틴계 기업소유주들을 참석시
킨 가운데 대규모 세금감면안 의회제출식을 갖고 “미국경제가 급속히 위험에 빠질수 있다”며 “경
제의 활력을 되살릴 일괄적인 세금감면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폴 오닐 재무장관을 통해 자신의 감세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이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올 1월 1일자로 소급적용, 2006년까지 감세를 완료하는 것
을 목표로 잡고 있다.
부시감세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가운데 고소득층인 36·39.6%는 33%로,
28·31%는 25%로 각각 내리되 부부연소득이 4만5000여달러까지인 15%는 그대로 두고 오히
려 부부 연소득 1만2000달러(싱글 6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는 10%를 새로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일드 케어 택스 크레딧(부양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은 현행 자녀 1인당 500달러에서
5년안에 1000달러로 2배 확대하고 맞벌이부부들이 과중한 세금을 물고 있는 매리지 페널티와
부동산 상속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감세안을 조기에 단행한다는 데는 당파를 떠나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초
당적인 의회예산국(CBO)의 향후 10년간 연방흑자분 예상치가 6개월전보다 1조달러나 늘어나 상
당한 규모의 감세안이 올해안에 단행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감세규모 논란=하지만 부시감세안은 미국 GDP의 1.5%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64년
케네디(GDP 1.6%), 81년 레이건(GDP의 1.3%)시절에 이어 최대 규모의 세금감면이어서 규모
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부시대통령은 감세규모가 적어도 10년간 2조2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공화당 보수파의
원기업들과, 9000억달러대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저항에 동시에 부딪히고 있
으나 “그이상도 그이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감세안은 교육개혁, 국방력강화, 의료복지 등 행정부 주요예산을
15%밖에는 남기지 않을뿐더러 81년 대규모 감세후 4조달러이상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한 레
이건시절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세혜택 부유층 편중 논쟁=공화·민주 양당이 더욱 격하게 충돌하고 있는 대목은 감세혜택이 부
유층에 편중됐다는 논쟁이다.
부시대통령은 이날도 “이번 감세안에 따르면 연소득 5만달러의 4인가정이 연평균 1600달러
의 감세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혜택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탐 대쉴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의사당앞에 일제 고급승용차인 렉서스 GS-
300 한 대까지 등장시키고 부시감세안에 대해 “연소득 30만달러이상 납세자 1%는 1년 감세
혜택으로 렉서스 한대를 살 수 있는 반면 5만달러 소득자들은 중고차의 머풀러밖엔 살수 없다”고
비유하며 포격을 가했다. 세제전문가들도 부시 감세안의 빈부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이에따라 감세규모를 10년간 최대 9000억달러로 줄이는 것은 물론 고소득층 소득
세율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15% 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을 12∼13%로 낮추는 내용의 독자적인 감
세안을 마련, 부시대통령과의 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부시 감세안 ‘내각 돈잔치’ 언론비판=부시 감세안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비판도 거세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 14명의 부시행정부 장관 모두가 행정부윤리위원회 신
고 기준 재산이 100만달러를 넘는 백만장자들이어서 이들이 감세안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부시감세안은 부시 내각의 잔치’라고 비판했다.
최소 1930만달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체니 부통령은 감면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5만달러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되며 1100만달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도 6만달러정도 세금을 감
면받게 된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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