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움직이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지역내일
2006-03-07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중국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자 중국헌법상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국가의 국정방침을 결정하고,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인대의 주요 업무는 입법권, 임면권, 결정권으로 헌법의 개정과 기본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의 인선을 결정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선출한다.
전인대는 1954년 이래 10기 40차 대회(현재 진행중인 전인대 포함)가 개최되었고,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파행 진행된 3,4기를 제외하고 임기 5년 동안 연 1회씩을 개최되어 왔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4세대 지도부는 2003년 3월 개최된 10기 전인대에서 공식 출범했다.
후진타오는 3차회의(2005.3. 5~14)에서 국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계승함으로써 후진타오는 당·정·군의 권력을 실제적으로 모두 장악한 최고 지도자가 됐다.
10기 전인대 1차 회의가 세대교체를 통한 후 주석체제 출범이었다면 2차 회의(2004.3)는 사유재산권의 강화회의였다.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사유재산보호조항이 2차 회의를 통해 신설돼 국내외 기업들이 재산 몰수나 국유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과감한 투자를 하게됐다. 3차 회의에서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 대만(타이완)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거나 평화적인 통일의 틀을 파괴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아람 리포터 annearchoi@hotma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인대의 주요 업무는 입법권, 임면권, 결정권으로 헌법의 개정과 기본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의 인선을 결정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선출한다.
전인대는 1954년 이래 10기 40차 대회(현재 진행중인 전인대 포함)가 개최되었고,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파행 진행된 3,4기를 제외하고 임기 5년 동안 연 1회씩을 개최되어 왔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4세대 지도부는 2003년 3월 개최된 10기 전인대에서 공식 출범했다.
후진타오는 3차회의(2005.3. 5~14)에서 국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계승함으로써 후진타오는 당·정·군의 권력을 실제적으로 모두 장악한 최고 지도자가 됐다.
10기 전인대 1차 회의가 세대교체를 통한 후 주석체제 출범이었다면 2차 회의(2004.3)는 사유재산권의 강화회의였다.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사유재산보호조항이 2차 회의를 통해 신설돼 국내외 기업들이 재산 몰수나 국유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과감한 투자를 하게됐다. 3차 회의에서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 대만(타이완)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거나 평화적인 통일의 틀을 파괴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아람 리포터 annearcho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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