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기한 ‘참여정부 심판론’이 5·31 지방선거에서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할까. 이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선거전문가들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선거 고유의 성격도 있지만, 지난 4·15총선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바뀌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심판론이 더욱 공감대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한 선거 전문가는 “참여정부의 포괄적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론조사 지표보다 높을 ‘심판론’ = ‘참여정부 심판론’의 위력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례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 심판론’이 ‘지방정부 심판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3~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지방권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4.5%인 반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46.7%로, ‘참여정부 심판론’이 압도했다. 무응답은 18.8%였다. (3월 6일자 내일신문 참조)
정당지지도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지지층보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응집도가 훨씬 높았다. 열린우리당 지지층 중 49.5%가 ‘지방정부 심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60.7%가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령층별로 보면 19~29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참여정부 심판론’이 우세했다. 19세 이상 20대의 경우 ‘지방정부 심판’이 45.0%로 ‘참여정부 심판’ 42.0% 보다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 ‘참여정부 심판’이 51.9%로 ‘지방정부 심판’ 29.5% 보다 높았다. 여론조사 결과 40대의 ‘참여정부 심판론’이 20대의 ‘지방정부 심판론’ 보다 높은 응집도를 보였다.
젊은층일수록 투표장에 적게 나오는 선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 심판론’의 위력은 수치보다 더 막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 대한 낮은 지지도가 ‘참여정부 심판론’ 근거 =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심판론’이 5·31 지방선거 전략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쉽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슈이자 대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현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 지역과 계층·연령에서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 실정 심판론’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주제이며, 그만큼 파괴력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전패한 것도 ‘참여정부 심판론’을 내건 이유 중에 하나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심판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민경제 피폐화, 세금폭탄, 큰 정부, 인사난맥상, 외교 갈등, 국론분열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되면 ‘참여정부 심판론’을 ‘정권교체’ 구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심판으로 지방선거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논리를 펴겠다는 것.
열린우리당은 ‘부패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걸고 있지만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고려없이 ‘지방정권 심판론’을 내걸었다가 조기에 ‘참여정부 심판론’을 이끌어 냈다고 비판한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인물론이다. 서울의 강금실, 경기의 진대제 등 상품성 있는 인물로 참여정부 심판론을 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물론이 심판론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만큼 바닥 정서는 여당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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