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로 대거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단계적 대책을 마련, 오는 3월과 5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과 매달 만나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의 핵심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활발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침은 은행권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 대출은 최근 2년새 3조원이 줄어든 반면, 10%대의 고금리인 저축은행은 11조원이 늘었다.
한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재경부와 국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매달 만나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보다 28.7% 늘어난 6조원, 기업은행은 15% 증가한 23조원, 수출입은행은 9.4% 늘어난 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은 10조원을 신규보증을 하기로 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 대해 산업은행은 총 2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도 10조원의 보증을 통해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에 6조7000억원을 보증해줄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500여개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해 해마다 3000억원의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10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000여곳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도 중소기업대출의 86%를 신용대출로 취급하고 기술혁신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 대출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산업은행은 우대시설자금의 중소기업 전용한도를 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업은행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자금을 6조원을 공급키로 하는 등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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