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언론사 일반기업과 형평성 시비>금감원 ‘회생가능기업’ 분류 면죄부
부채비율 800~1만%대 기록 … 언개련, 특혜성대출 중단촉구
지역내일
2001-02-12
(수정 2001-02-12 오후 1:41:57)
일부 신문사의 과도한 부채비율이 문제가 되면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제조업과 형평성 제기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3 기업퇴출조치 때 일부 부채비율이 과도한 신
문사를 ‘회생가능기업’으로 비공식적으로 분류해 채권은행이 추가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
다. ‘회생가능기업’이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에 나
설 경우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당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언론사에 대한 퇴출은 채권금융
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인 은행이 언론사를 퇴출시킬 수
가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신문의 부채비율은 800~900%대에서 최고 1만%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 기업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부채비율의 가이드라
인을 2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IMF 이전만 해도 국내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대부분 500%
를 넘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낮아지는 추세이다. 신문사들도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
히 200%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9년 현재 부채비율은 조선일보가 65.33%, 동아일보가 88.26%, 중앙일보
가 119.0%로 나타났다. 한겨레 346%, 대한매일 243%, 경향신문 89%, 국민일보 90%, 대한매일
243%, 문화일보 26%,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부채가 많아 자본잠식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회사의 재정이 견실한 것을 의미한다. 이중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매입채무 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실질적인 부
채는 은행에서 빌린 금융기관 차입금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가 직원들 퇴직에 대비해 마련하는
돈으로 회계관행상 부채로 처리된다. 내일신문은 일간신문 중 유일하게 금융기관 및 개인차입금이
없다. 99년 조선일보는 90억원, 중앙일보 1343억3100만원, 동아일보 2866억9100만원을 기록했다.
내일신문은 지난해말 현재 주주가 1930명으로 소유가 분산돼 있고, 이중 사원보유분이 54%다.
98년 이익분을 99년에 주주 1746명에게 20% 현금배당(1억8624만6000원)했다. 또 2000년
에는 99년 이익분을 주주 1767명에게 30% 현금배당(2억7936만9000원)했다. 법인세도 일
간신문 창간 전인 98년 7700만원, 99년 1억6900만원을 납부했다.
상반기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247.2%로 98년 말 303.0%보다 55.8%나 낮아져
1968년(207.5%)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인쇄출판 분야의 부채비율
은 높은 편인데, 이 중 신문의 경우 다소 나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출판업은
99년도 상반기에 차입금 상환, 자산매각 및 자산 재평가, 수익성 향상 등의 요인으로 경영 개선
업종으로 분류됐다.
신문사 경영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해 8월 14일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신문사의 경우에도 계열기업간의 부당 내
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시키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보고
서에 대한 감리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의 부채현황 등 경영정보
를 공개하고 신문사 경영에 족벌 이외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사의 금융대출 현황를 철저히 조사해 특혜성 대출을 중단시키고 부채비
율을 일반기업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해 신문사의 세금납부실적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최근 3년간 거의 세금을 내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세무조사 대상 기간인 95~99년까지 조선일보는 모두 653억7100만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어 중앙일보가 426억4600만원을 냈고, 동아일보는 141억1800만원을 냈다. 금융감독
원 자료에 따르면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대한매일,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
화일보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이 기간동안 15억9300만원(97년)을 냈고,
경향신문은 300만원(99년)을 납부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제조업과 형평성 제기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3 기업퇴출조치 때 일부 부채비율이 과도한 신
문사를 ‘회생가능기업’으로 비공식적으로 분류해 채권은행이 추가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
다. ‘회생가능기업’이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에 나
설 경우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당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언론사에 대한 퇴출은 채권금융
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인 은행이 언론사를 퇴출시킬 수
가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신문의 부채비율은 800~900%대에서 최고 1만%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 기업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부채비율의 가이드라
인을 2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IMF 이전만 해도 국내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대부분 500%
를 넘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낮아지는 추세이다. 신문사들도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
히 200%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9년 현재 부채비율은 조선일보가 65.33%, 동아일보가 88.26%, 중앙일보
가 119.0%로 나타났다. 한겨레 346%, 대한매일 243%, 경향신문 89%, 국민일보 90%, 대한매일
243%, 문화일보 26%,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부채가 많아 자본잠식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회사의 재정이 견실한 것을 의미한다. 이중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매입채무 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실질적인 부
채는 은행에서 빌린 금융기관 차입금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가 직원들 퇴직에 대비해 마련하는
돈으로 회계관행상 부채로 처리된다. 내일신문은 일간신문 중 유일하게 금융기관 및 개인차입금이
없다. 99년 조선일보는 90억원, 중앙일보 1343억3100만원, 동아일보 2866억9100만원을 기록했다.
내일신문은 지난해말 현재 주주가 1930명으로 소유가 분산돼 있고, 이중 사원보유분이 54%다.
98년 이익분을 99년에 주주 1746명에게 20% 현금배당(1억8624만6000원)했다. 또 2000년
에는 99년 이익분을 주주 1767명에게 30% 현금배당(2억7936만9000원)했다. 법인세도 일
간신문 창간 전인 98년 7700만원, 99년 1억6900만원을 납부했다.
상반기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247.2%로 98년 말 303.0%보다 55.8%나 낮아져
1968년(207.5%)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인쇄출판 분야의 부채비율
은 높은 편인데, 이 중 신문의 경우 다소 나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출판업은
99년도 상반기에 차입금 상환, 자산매각 및 자산 재평가, 수익성 향상 등의 요인으로 경영 개선
업종으로 분류됐다.
신문사 경영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해 8월 14일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신문사의 경우에도 계열기업간의 부당 내
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시키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보고
서에 대한 감리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의 부채현황 등 경영정보
를 공개하고 신문사 경영에 족벌 이외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사의 금융대출 현황를 철저히 조사해 특혜성 대출을 중단시키고 부채비
율을 일반기업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해 신문사의 세금납부실적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최근 3년간 거의 세금을 내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세무조사 대상 기간인 95~99년까지 조선일보는 모두 653억7100만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어 중앙일보가 426억4600만원을 냈고, 동아일보는 141억1800만원을 냈다. 금융감독
원 자료에 따르면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대한매일,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
화일보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이 기간동안 15억9300만원(97년)을 냈고,
경향신문은 300만원(99년)을 납부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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